의대정원 확대ㆍ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반발,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의사국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정부가 추가시험의 기회를 부여했다. 다만 정부는 국시 재응시나 구제책이 아닌, 내년도 의사국시 응시생이 많아 2번에 나눠 치르는 것이며,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급히 진행하는 거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 의협이 지난 9월 ‘의ㆍ정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한 합의에 체결했지만, 의대생들은 재접수를 하지 않아 의사국시를 거부했다. 

결국 3172명 가운데 최종 423명만 시험을 치른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신규의사 공백이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도 실기시험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최대한 앞당겨 1월에 시행한다. 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0여 명을 합해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른 시험기간 장기화, 표준화 환자의 관리 등 시험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내년 1~2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ㆍ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ㆍ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 실기시험 응시자와 2021년 상반기 응시자를 구분해 2021년 1월 말, 2월 말에 각각 모집하고, 2021년 상반기 응시자 대상으로 하는 인턴 모집에서는 비수도권과 공공병원의 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도 의사국시를 2번에 나눠 진행하고, 이중 상반기 시험을 1월말에 진행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복지부는 재응시나 구제책이 아닌, 내년도 의사국시 응시생이 많아 2번에 나눠 치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공공의료 분야의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필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국민들의 공감도 어느 정도 인정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일 실장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확충이 들어가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범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의ㆍ정협의체 3차 회의를 해서 필수 의료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의사시험은 빨리 치르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이 실장의 설명이다.

이 실장은 “2021년에 실시하는 시험은 6000명이 동시에 치르게 된다. 이를 한 번에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로 인해 상, 하반기로 나눠 2번에 나눠 진행하게 됐다. 2021년 1월에 진행하는 시험은 2021년에 진행될 시험을 앞당겨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20년 응시자와 2021년 응시자는 서로 다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1월 인턴배정에는 2020년 응시생을 먼저 배정할 계획이다. 2021년 합격자는 합격 이후인 3월에 배정할 것”이라며 “2021년에는 상ㆍ하반기에 나눠 시험이 진행되지만 한 사람이 시험을 2번 보는 것이 아니다. 상반기 본 사람은 상반기에만, 하반기에는 하반기에만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시행령에 의사국시 공고를 90일 전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 역시 예외적으로 의료인력의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공고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정부는 의대생들에게 별도의 사과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응시자에 대해 별도의 사과 요구 등을 정부차원에선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동안 의료계에선 의료인력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당사자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의사국시 응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실기시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구제나 재응시가 아닌 내년도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료인력 운영차원에서 두 번에 나눠 시험을 진행하는데, 이중 상반기 시험을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이라며 “빨리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 건강,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내년도 시험을 두 번에 시행하고, 1월에 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차질없는 이행,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단체로 시험을 거부했을 경우, 결코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겠다. 이번이 특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서는 의사국시 관련해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차질없이 실기시험을 진행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사국시를 발표했다”며 “정부도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 만큼 차질 없이 빨리 실기시험을 진행해서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응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