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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앞서 1차의료 지원ㆍ육성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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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앞서 1차의료 지원ㆍ육성 공감대 형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2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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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정협의체, 6차 회의...필수의료 육성ㆍ지역의료지원책ㆍ의료전달체계 논의

의료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앞서, 1차 의료 지원 및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0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ㆍ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0일 의ㆍ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0일 의ㆍ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ㆍ정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기관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기관이 기능 중심으로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는데 공감하고, 각 의료기관이 역할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선 등 단계적 추진 필요성을 논의했다. 1차 의료 분야의 지원 및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1차 의료 기능 강화, 1차 의료기관 안정적 운영 지원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의협은 의ㆍ정협의체 회의에서 ▲1차 의료 영역 확대 ▲외래 진찰료 인상 ▲외과계의 시술ㆍ처치ㆍ수술료 인상 ▲노인정액제 본인부담액 변경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 ▲보건소 본연의 기능으로 개편 등을 제안했다.

의협 측 협상단장인 강대식 의협 부회장(부산시의사회장)은 “그동안 정부 측에서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발표한 중장기 안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첨삭했다. 의료전달체계도 꼼꼼히 논의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부회장은 “그간 간헐적으로 의ㆍ정간 오갔던 안들이 있고, 무려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을 추렸다”며 “의료전달체계 내에서도, 지역 필수의료 안에서도 1차 의료기관이 풀뿌리처럼 있어야지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와 의협은 지역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우선과제 및 의료인력 확보, 전문병원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의료기관간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료의뢰 및 환자회송 방안,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방안 등도 논의가 진행됐다.

복지부 측에선 의료인의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하면서 지역ㆍ공공ㆍ필수의료 분야에서 수련ㆍ근무ㆍ의료기관 운영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정 진료 환경과 의사인력 확보 대책을 제안했고, 의협은 응급실 이용 개선을 위한 119 구급대원의 이송지침 개정, 진료의뢰서를 통한 진료예약 확립, 의원간 협력모델 활성화, 의뢰서 예외조항의 전면 폐지 등을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27일에 의ㆍ정협의체 제7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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