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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의대생 국시 재응시 “조만간 정부 결정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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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의대생 국시 재응시 “조만간 정부 결정 있을 것”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2.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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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서 의료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 감안...“국민여론 바뀌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늦어도 3월 접종...美 FDA 승인여부와 무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대생 국시 재응시와 관련, 조만간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 ‘재응시 불가’라고 선을 그어왔던 정부가 처음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는 20일 KBS1 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KBS1 TV ‘일요진단’에 출연했다. 화면은 KBS1 TV 일요진단에서 갈무리.
▲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KBS1 TV ‘일요진단’에 출연했다. 화면은 KBS1 TV 일요진단에서 갈무리.

지난 8월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의사국시 거부를 선언했던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는 그동안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합의 이후,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를 수차례 거론했지만, 정부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이유로 선을 그어왔다.

그러던 중,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의료인력 문제가 표면화되자, 의대생 국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정세균 총리는 “이 문제는 정부 내에서 의논을 해왔지만 국민 여론이 ‘공정하냐’, ‘절차가 정당하냐’는 문제제기가 있어, 해결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현실적인 필요를 감안하고, 현재 코로나19 상황까지 감안해 조만간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 여론도 중요하지만, 최근 국민 여론이 바뀌는 것 같다”며 “그간 국민 여론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조만간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감안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에 정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 이미 공급계약을 마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외에 화이자, 얀센, 모더나의 백신은 1분기에 접종이 어렵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늦어도 3월에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정 총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내용을 수집해서 검증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내년 초에 허가를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래 백신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 백신 개발의 10분의 1의 시간만 들여 초고속으로 개발해 이게 안전하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백신 계약을 하는 다국적계약사들은 ‘부작용이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다’, ‘백신에 문제가 생겨도 선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서명한 적이 없는 계약서”라고 전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백신 계약 및 접종시기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화면은 KBS1 TV 일요진단에서 갈무리.
▲ 정세균 국무총리가 백신 계약 및 접종시기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화면은 KBS1 TV 일요진단에서 갈무리.

그는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면서 시간이 지연됐는데, 다른 나라에선 이를 수용하고 계약을 맺고 있다”며 “면책 과정이 필요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에는 접종이 시작된다”며 “백신 공급계약은 분기 단위로 이뤄지고 현재 한국은 1분기부터 공급을 받도록 약속돼 있다. 정부로서는 2월부터 접종하고 싶지만, 1분기 중 언제 공급될지는 약속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1000만명 분의 백신이 1분기에 모두 오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반입될 예정이라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정 총리는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의 백신은 1분기에 공급을 약속받은 곳은 없다. 조만간 계약이 체결될텐데, 2개 사는 서명 직전까지, 1개 사도 대부분 조건에 합의한 상황”이라며 “계약에 임박했지만 1분기 공급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세균 총리는 “백신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은 우리가 참고만하는 것으로, 우리는 식약처가 승인해야 사용할 수 있다”며 “FDA가 사용승인을 해도 식약처가 승인 안 하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식약처가 승인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때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의 승인 상황도 참고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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