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반대로 여야 모두 추진하던 면세법안이 무산됐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약국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1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마스크 면세와 약사 서비스 연구용역 추진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김대업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시작하며 “복수의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공적마스크 면세는 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이야기했다”면서 “하지만 기재부 반대로 여야가 모두 추진하던 면세법안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참으로 유감이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국회의 부대의견 현실화를 통해 약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집중하겠다”고 약국 보상방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는 부대의견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공헌한 약사와 의사, 간호사 등 민간부분에 대한 재정 및 세제를 통한 합당한 지원과 보상체계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날 상임이사회에 참여한 다수 임원도 마스크 면세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번 상임이사회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약사 서비스 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의 건’이 논의됐다.
유옥하 보험이사는 “현행 수가 체계는 약사 행위의 다양성과 특수성 반영이 제한적이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 수요로의 약사 역할 변화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노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일차의료 기능 강화와 건강보험 약제비 안정화 등의 사회 정책 반영의 한계 등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약국 서비스 지불보상 체계 개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상임위에서는 인구 구조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약사 역할 및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수가체계 개선방안과 적정한 약사 수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누리장터에 공고키로 의결했다.
이외에도 상임이사회는 ‘신규 약국개설 회원 대상 마스크 및 손소독제 추가 구입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이는 2020년도 신규 약국개설 회원(2020년 7월 11일 이전 개설), 오배송 및 파손물품 수령 회원 등을 대상으로 일부 부족 수량에 따른 추가구매로 마스크는 지오영, 손소독제는 한독화장품을 통해 각각 500세트를 구매키로 했다.
마스크는 기존 식약처가 제공한 마스크 재고가 소진되고 소량구매가 불가한 상황에서 배포가 더 지연되면 회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별도의 공개입찰 없이 동급의 적정가격 마스크로 대체키로 하고 손소독제는 1차 공급물량과 동일 제품ㆍ동일 가격으로 구매할 예정이다.
2차 배포 일정은 빠르면 12월 2주 차 혹은 3주 차부터 지오영컨소시엄 및 백제약품을 통해 배송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 제6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개최 추인 건 ▲ 제20회 팜엑스포 대한약사회 홍보부스 운영 추인 건 ▲ 대한약학회 이전에 따른 대한약학회 지원 건 등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