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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소득세 면제법안 무산에 일선 약국가 '배신감'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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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소득세 면제법안 무산에 일선 약국가 '배신감' 토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2.0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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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우라면 다음 공적 사업 참여 망설여져”...정부 설득 못한 대한약사회도 질타
▲ 공적마스크 소득세 면세법안이 무산된 것에 일선 약사들이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 공적마스크 소득세 면세법안이 무산된 것에 일선 약사들이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면세법안 이야기를 꺼내놓고 약사를 이런 식으로 대우한다면 다음 공적 사업에 참여하기가 망설여진다.”

지난 30일 약사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던 공적마스크 소득세 면세법안이 결국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기획재정부가 면세법안에 대해 수용불가의 뜻을 밝히며 반대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별도의 예산 지출 사업으로 약국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면세법안에 대한 뚜렷한 대안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일선 약사들은 “토사구팽이다”, “배신감 느낀다”와 같은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A씨는 “공적마스크 사업에 참여하면서 약사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며 “인력이 부족해 적자를 보면서 직원을 고용한 약국도 있었고, 쏟아지는 업무량에 과로로 쓰러진 약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들의 봉사에 대해 면세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은 정부였다”며 “그 약속을 깨버리는 것은 토사구팽이란 말로도 부족할 배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국가적 재난에 앞장서서 희생했지만 돌아오는 것이 이런 대우라면 나중에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공적 사업에 참여하기 꺼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B씨도 면세법안이 무산된 것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B씨는 “공적마스크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약국을 선정해 진행한 사업”이라며 “약사들은 정부의 의지로 진행된 공적 사업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 사업에 참여하면서 약국은 본업이 밀려나 오히려 손해를 본 측면이 많았다”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약국이 공적마스크로 이득을 본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의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 C씨는 “약사들의 희생을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에 전달하지 못한 대한약사회도 아쉽다”며 “의사들의 희생만큼 약사들의 희생도 큰 역할을 했음을 더욱 크게 부각시켜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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