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와 같은 고가(高價)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지금보다 높아지도록 건강보험당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
재정상황을 고려해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여느 때처럼 ‘신중론’으로 응수했다.
20일 열린 국감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는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 고가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 교수는 “(신약이) 시판허가를 받더라도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자들이 사용하지도 못하고 악화되는 걸 현장에서 많이 본다”고 안타까워하며 “효과는 우수하고 부작용은 덜한 신약이 많이 나오지만 (당국이) 지원 의지가 있는 진 의문”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면역항암제를 1차 요법으로 사용하려 할 경우, 지난 3년간 심사평가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환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신약을 급여목록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당국이 지나치게 경직성을 보이기 때문에 보험급여가 지연된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급여적정성을 살피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와 약가협상을 하는 건보공단이 ‘비용효과성’을 엄격히 따지기 위해 자료 요청ㆍ보완을 진행하다가 많은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2014년 위험분담제(RSA)가 도입된 직후 얼마 동안은 신약 등재 속도가 빨라진 느낌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모르겠다”면서 “더군다나 올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당국의) 대면회의가 뜸해지면 신약 등재 속도가 더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RSA가 선별등재 제도의 유일한 대안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게 필요하다”면서 “‘선(先) 급여 후(後) 기준’ 체계를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기에 보태, 비용-효과성 증명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ICER값을 하나로 정하지 말고 밴드(범위) 형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ICER란, 약제를 사용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 차이 대비 비용의 차이를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참고인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하면서, 특히 ICER값이 국민소득 2만불이었던 2008년 즈음 설정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ICER값의 기준이 ‘질병의 위중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이 추상적이고 정성적인건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운을 뗐다. 보험자 입장에서 ‘선 급여, 후 기준’ 체계를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재정 문제를 고려하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이사장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로 입장을 대신했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최근 약(항암제)을 보면 평균적으로 수명을 1년 연장하기 위해 많게는 10억 원을 투여해야하기도 한다”면서 “고가의 항암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신약들이 있는데, (암이 아닌)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생각하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최근에 도입되는 항암제들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당국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달라”면서 “관계 기관 및 의료계와 협력해서 방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면역항암제나 신약의 보장성 확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며 “재정이 필요하다면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암 검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암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한 법률개정안 2건을 지난달 16일 각각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고가 약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혀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히면서 “다만 가격적 부분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