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전국의사총파업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의협이 정부에 또 한 번의 ‘데드라인’을 통보했다.
첩약급여 시범사업,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등 의료 4대악 정책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책임 있는 개선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겠다는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최 회장은 정부에 ▲의대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첩약급여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진료 중단 ▲코로나19 극복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 5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철회해야한다”며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과 미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의협-보건복지부 공동의 ‘(가칭)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해 3년간 운영해야한다”고 밝혔다.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에 대해선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개선, 그리고 보건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나서야 한다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원인인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약육성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로 이름만 바꾼 원격의료 역시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의사-환자 사이에서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을 보건복지부는 국민 앞에 천명하고 제한적, 보조적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의협과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최선의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특히 의료진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기능 보존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의협은 정부에 또 한 번의 ‘데드라인’을 설정했다. 데드라인까지 정부가 책임있는 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면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한 것.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이 시각 이후로 지체 없이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8월 12일 정오까지 다섯 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협은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진행하는 걸 기정사실화해 철저한 준비를 갖출 것”이라며 “어떤 방식의 파업이 이뤄질 것인지, 총파업 당일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책 등을 회원과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등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최 회장은 이번 총파업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80% 이상 ‘반드시 참여’할 거라고 내다봤다.
그는 “14일 총파업에 얼마나 많은 회원이 참여할 것인지 예상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최근 대회원 설문조사,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등을 봤을 때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인 대정부투쟁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 개원의 등 80% 이상이 참여하면 대단히 성공적인 제1차 총파업이 될 거라고 본다”며 “예상은 따로 하지 않지만 사안의 중욧성을 볼 때 80% 이상이 반드시 참여할 것이고, 회원들이 각자의 양심과 용기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오는 7일 총파업을 선언한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협력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은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였고, 절차 역시 누구도 수긍할 수 없었다”며 “젊은 의사들 내부에서 강한 문제의식, 저항의지가 있어, 대전협 집행부에서 7일 총파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대전협은 의협의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대전협의 총파업은 의협의 1차 총파업과 다름없다. 이에 의협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14일 총파업은 의협의 모든 산하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협도 당연히 참여할 것. 각 직역마다 문제의 시급성, 절박함이 다르기 때문에 대전협이 먼저 행동에 나섰고, 이는 훌륭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