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방안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에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까지 파업과 수업거부를 천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김강립 차관이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을 당부하고 나섰다.

앞서 의협은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12일까지 의대정원 확대 철회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총파업에는 지역의사회와 전문과별 의사단체는 물론 전공의 단체에서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아가 의대생들은 오는 7일부터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의료계의 이해를 당부했다.

우선 김 차관은 “의대정원 확대 조치는 방역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관 확보와 의과학자 양성 등 대한민국 의료발전을 위한 인력확충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치료의 편차가 생기는 불형평의 문제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주요한 골자”라고 역설했다.

현재 3058명의 의대정원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을 늘려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의사수는 최대 4000명이어서 2000년대 초 의료계의 요구로 감축된 정원을 회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의사수는 총 13만명, 이 가운데 활동 의사수는 10만명 정도로 OECD 평균에 이르기 위한 16만명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김 차관의 지적이다.

특히 지역별로는 서울의 의사수가 인구 1000명당 3.1명인데 반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지역의사수 부족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도를 도입,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의 중증ㆍ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전문과목 역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전문과목으로만 제한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체계도 개선, 지역의사들이 의무복무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 의료기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지역의료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해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것.

여기에 더해 의료산업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 양성을 위해서도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과 국가적 의료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하게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사협회가 요구한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협의체 통해 보다 실질적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고 한국의 의료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한 수련 과정 개선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의사총파업을 비롯한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 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 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한다”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으며, 병원에서는 당직의 조정 등 여러 방안들을 통해 최대한 의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복지부와 지자체에 24시간 비상진료 상황실을 운용해 비상진료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면서 “이에 더해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만에 하나 국민에 위해가 발생한다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이해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방안임을 의료계는 이해해주시고 극단적인 대처보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진지하게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코로나 19의 대응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해주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와 의료계가 보다 건강한 한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