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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환자단체 “필수의료 유지해야” 의계는 "일치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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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환자단체 “필수의료 유지해야” 의계는 "일치단결"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8.06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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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에 국민건강 위협 우려...선배들은 ‘한마음 투쟁’ 응원

전공의들의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환자단체가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솔를 내놓고 있다.

반면, 오는 14일 집단 휴진을 선언한 선배들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의 경험을 되새기며 후배들을 응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일 오전,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국민 및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의대정원 확대 방안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란 설명이다.

실례로 강원도 영월은 응급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뇌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서울시 동남권보다 두 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전문가나 턱없이 부족한 소아외과 전문의 확충, 미래의료발전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포화사태인 서울ㆍ수도권의 개원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일 오전,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국민 및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일 오전,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국민 및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의료인들을 향해서도 “의대정원 확충은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어느 지역에 살든지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동일하게 품고 있는 목표일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충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파업을 하루 앞둔 전공의 들을 향해서도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필수의료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

박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정부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의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의료인들도 공감하고 있따”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진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6일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필수 의료 인력까지 포함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파업 강행에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대전협에서는 전국의 수련병원에서 대체인력 투입, 당직 변경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 환자들의 진료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해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공의들 상당수가 응급실ㆍ중환자실ㆍ수술실 등 필수의료 인력이기 때문에 이들 인력이 업무를 중단한다는 것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환자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행위에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있는 환자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믿고 싶지 않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완치에 대한 환자들의 투병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공의 파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해야지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더구나 생명과 직결된 치료가 이루어지는 응급실ㆍ중환자실ㆍ수술실 등에서의 필수의료 전공의들까지 파업에 참여시켜 해당 환자들을 불안하게 해야만 하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연합회는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를 방패막이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리 명분이 타당해도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환자 불모형 집단행동은 오히려 의사 정원을 확대해 필수의료·공공의료 공백을 매워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부추길 뿐”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법률이 의사에게만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권한을 주었다면 당연히 의사는 이러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책임이 바로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연합회는 대전협을 향해 현명한 선택과 행동을 주문하고, 정부에는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만일 환자에게 실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14일로 예정된 집단 휴진을 앞두고 전공의들이 먼저 파업에 나서자 선배들은 응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14일로 예정된 집단 휴진을 앞두고 전공의들이 먼저 파업에 나서자 선배들은 응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14일로 예정된 집단 휴진을 앞두고 전공의들이 먼저 파업에 나서자 선배들은 응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5일 저녁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마음 투쟁'에 나서겠다며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피교육자 신분으로 파업과 수업거부에 나서며 두려움을 전한 후배들에게 대학교수인 김영태ㆍ홍성진 부회장과 문석균ㆍ홍순원 이사 등은 “대부분의 병원과 교수들이 전공의와 학생들의 단체 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진료 공백을 차질없이 메꾸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린 것이니 투쟁에 동참하라”고 격려했다.

또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경험했던 서울시의사회 상임진들은 “혼자하면 두렵지만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은 외롭지 않다”고 힘을 보탰다.

특히 “정부는 의료계를 분열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세울 것”이라며 “선배들이 함께 할 것이니 흔들리지 말라”고 응원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12일까지 정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면서 “의료계가 철폐를 목표로 세운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진료 등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는 부끄럽지 않는 선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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