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업무협약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임상시험 협력과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유재두 이대목동병원 병원장, 이선영 전략기획본부장 및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 여재천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할 것을 합의했다. ▲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제공  ▲ 바이오 스타트업 발굴 육성 ▲ 산업계 임상시험 협력 및 공동 연구 개발 사업 추진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로 합의했다. 

  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은 “민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함께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이화의료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6년 설립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기업-학교-연구기관-벤처기업 등의 신약 연구 개발 및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국내 바이오 헬스 산업계의 대표 단체로서 4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오흥권 교수 ‘의과대학 인문학 수업’ 출간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오흥권 교수가 권시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생과 함께 영화와 문학으로 배우는 의학 이야기 ‘의과대학 인문학 수업’(홍익출판 미디어그룹, 230P)을 출간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는 ‘내러티브 의학(Narrative medicine)’이라는 교양 강좌가 개설돼 있다.

질병과 환자와 인간의 관계를 임상 현장 및 의학 연구와 교육에 활용하는 의학적 접근법을 배우는데, 영화와 소설 등 문학작품과 실제 의사와 환자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토론을 하거나 시와 에세이를 써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다.

‘2019년 서울의대 교육상’을 수상할 정도로 의대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며 서울의대 인기 교양강의로 불리고 있는 이 수업은, 환자를 질병의 숙주가 아닌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이해하는 인간적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의과대학 인문학 수업’은 ‘좋은 의사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는 지론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온 오흥권 교수가 강좌에서 다루었던 19편의 영화를 통해 바라본 질병과 인간에 대한 인문적 담론을 담고 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영화 ‘언노운 걸’을 통해 유럽 난민사태와 보건체계를 바라보고, ‘사랑의 기적’과 ‘스틸 앨리스’ 영화로 치매와 자살에 대한 주제를, 제 77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밀리언 달러 베이비’ 영화를 통해서는 안락사와 존엄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영화 ‘겟 아웃’을 인종차별 문제에서 나아가 뇌 이식에 대한 장면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생명윤리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재조명 받고 있는 영화 ‘컨테이젼’을 통해 감염병과 백신 개발에 대한 내용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치매, 감염병, 암과 같은 주제들부터 시작해 난민의 보건체계, 안락사와 존엄사, 앞으로 가속화될지 모르는 인구 자연감소 등에 대해 단지 의학적 지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닌, 윤리적·사회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인문학적 차원에서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 오흥권 교수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폭넓은 의학 지식과 함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자를 기계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사려 깊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하는 온전한 의사가 세상에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오 교수는 “그런 면에서 예술과 글의 힘은 매우 위대하고, 이 책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에게 앞으로 어떤 의사로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볼 수 있게끔 하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성모병원, 사랑나눔 헌혈캠페인 전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2020 사랑나눔실천 헌혈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헌혈캠페인은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과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이 함께했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헌혈 참여자의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발열체크, 방문자 기록, 문진 등 감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특히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병원장 홍승모 몬시뇰과 행정부원장 고동현 신부 등 주요 보직자들이 직접 캠페인에 동참하며 교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틀간 인천성모병원 교직원 110여 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헌혈 참여율이 급감하고 이에 따른 혈액 보유량 감소 등으로 의료기관마다 중증환자들의 수혈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헌혈 문화 확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지외반증, 초기에 과도하게 수술할 필요 없어
  엄지발가락이 휘었더라도 40도 이상 과하지 않거나 통증이 없으면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이동연 교수팀(분당차병원 김어진ㆍCM병원 신혁수)은 무지외반증 환자와 정상인을 대상으로 보행 이상을 비교해 24일 발표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면서 엄지발가락 바깥쪽 관절이 튀어나오는 질환이다. 보통 성인 4명 중 하나, 65세 노인은 35.7%의 유병률을 보이는 흔한 질병이다.

  연구팀은 무지외반증 환자를 엄지발가락이 휘어진 각도에 따라 셋으로 분류했다. ▲중증(40도 이상) 25명, ▲중등도(20도 이상) 47명, ▲정상인 36명을 대상으로 발에 센서를 붙이고 걸을 때 분당 걸음 수, 속도, 보폭, 보간 등을 측정했다. 그 결과, 보행 속도와 보폭 및 바닥을 밀어내는 힘은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했다.

  특히 중등도 환자는 증상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는데 증상이 없는 환자는 보행 이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즉 증상 유무가 보행 이상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팀은 무지외반증 수술 치료 대상을 정하는데 증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지외반증 수술은 엄지발가락 관절 주변 뼈를 자르고 인대와 관절막 연부조직 수술도 병행한다. 결코 가벼운 수술이 아니며 위험성과 합병증 빈도가 비교적 높은 것은 물론 수술 후 만족도도 환자마다 차이를 보인다.

  이동연 교수는 “무지외반증의 중증도에 따라 실제 보행 이상을 객관적인 검사로 증명한 연구”라며 “무조건 수술을 하지 말고 증증도 및 증상 유무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지외반증에 막연한 공포심 때문에 시행하는 무분별 수술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치료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면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특히 수술적 치료의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정형외과학 연구 분야의 권위있는 학술지 미국정형외과연구학회지(Journal of Orthopaedic Research) 최근호에 게재됐다.

 

 

◇경북대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초대 병원장에 김철현 교수 임명

경북대학교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초대 병원장에 경북대학교병원 김철현 교수가 7월 23일자로 임명됐다. 임기는 2020년 7월 23일부터 2023년 7월 22일까지 3년이다.

김철현 교수는 경북대학교의과대를 졸업하였으며 경북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재활의학과장을 거쳐 재활병원건립추진단장을 역임했다.

경북대학교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은 경산시 미래로 120(평산동/ 구. 미래대학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486억원(국비 170, 도비 87.5, 시비 228.5)이 소요됐으며, 지난 2015년 3월 13일 기공식을 가진 후 2020년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며 9월 중 오픈예정이다.

150병상 규모로 재활전문의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재활간호사, 사회복지사를 갖춘 전문재활병원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최첨단 로봇재활장비와 수영장 규모의 수중치료실을 갖춰 재활환자와 지역사회에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 등 필요한 진료는 경북대학교병원과 협진을 통해 경산시 최대 규모의 재활병원으로 새 지평이 될 전망이다.

 

◇대한노인병학회, 내달 15일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대한노인병학회(이사장 원장원, 회장 장학철)는 8월 15일(토)부터 이틀간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총 1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노인의학 전문의 제도, 노인병 관련 급여 및 비급여 수가화 추진, 요양병원과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노인환자 관리, 국내외 최신 노인의학 연구 소개 등의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경희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대한노인병학회 이사장)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감염을 최소화하고 언택트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노인병 관련 주요 정책과 최신지견 공유는 물론 개원의와 전공의를 위한 노인 진료 핵심 A to Z 세션도 진행되는 등 유의미한 주제들이 다채롭게 다뤄져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의사협회 평점(토요일 6점, 일요일 5점)과 대한노인병학회 평점(토·일 50점씩)이 부여된다. 단,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참석시간에 따라 부분적으로 평점이 인정된다. 사전등록은 대한노인병학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7월 31일(금)까지다. 

◇국립대학병원협회 “의사인력 확충 계획, 전체적인 방향성은 공감”
국립대학병원협회는 24일, 하루 전(23일) 정부가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발표한 ‘의사인력 확충 계획’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2006년 이래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6년간 동결된 상황이며,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활동하는 의사는 2.4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과 비교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지역별 필수 의료체계 구축 요구,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의학연구 전문역량 확보 등 의사 수요는 계속 증가했으며, 따라서 이번 정부의 정책 결정은 의료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협회측의 기대다.

다만 협회는 이 문제가 배출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 뿐 아니라 지역간 불균형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정책이 공공의료의 확충, 전문과목의 불균형 해소, 의과학 연구의 증진을 위하고자 하는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 계획에 있어 적극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협회는 ▲의료인력의 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의 투자 계획 수립, ▲의과대학 교육의 충실성 담보 및 배출되는 의사 인력의 지역 적정 배치, ▲ 의학 전공분야별 의사인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별도 재정투입 ▲지역 의사의 적정한 확보를 위해 국립대학교병원 등 공공의료 인력양성체계 활용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과 진출을 위해 의학 교육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장기적으로 적정 의사수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의사수급에 관한 위원회를 상설화 등을 주문했다.

다만, 의료인력의 균형있는 지역배치를 위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선발대상을 별도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진로가 정해지는 정책은 당장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이질적인 의사집단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협회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 교육계, 병원계, 의료계 사이에서 의료인력의 양성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논의와 실행기구에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원을지대학교병원 권용순 교수, 자궁선근종 보존적 수술 1000례 돌파

노원을지대학교병원(병원장 유탁근) 산부인과 권용순 교수가 자궁선근증 보존적 수술 1000례를 돌파했다. 

노원을지대학교병원은 7월 24일 모자보건센터 2층 산부인과에서 자궁선근증 수술 1000례 돌파를 기념하는 축하 자리를 가졌다.

권 교수는 2008년 ‘일시적 자궁동맥 차단(TOUA : Transient Occlusion of Uterine arteries)’이라는 독자적 수술법을 고안했다. 

수술 시행 전 복강경 클립으로 후 복강 내의 자궁동맥을 일시 차단해 다량 출혈을 방지하는 수술법이다. 

수술 중 출혈량을 줄이고 시야 확보가 가능해져 출혈이 많은 자궁 수술에 적용하면서 출혈 위험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자궁선근증 수술이 가능해졌다. 권 교수의 수술법과 치료 경과에 대한 행보가 학회서도 주목받는 이유다. 

이후 2010년 산부인과 내시경학회에서 복강경 선근증절제술의 임상 경과를 구연 발표한 이후 독자적인 수술법을 발전시켰다. 

권 교수는 2011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복강경 선근증절제술 366건, 개복 선근증절제술 628건, 로봇 선근증절제술 6건을 집도했다. 

권 교수가 자궁을 보존하는 자궁선근증 수술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임상과 연구를 이어온 지 10년 만에 이뤄낸 값진 결과다.

자궁선근증은 생리를 유발하는 자궁내막조직이 자궁근층 내로 침투하여 생리 과다를 동반한 비정상적 출혈과 심한 생리통, 골반통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차적으로 임신 시 착상 실패와 유산 가능성 증가로 난임의 원인 중 하나다.

수술법을 처음 고안한 당시만 해도 자궁선근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로는 자궁적출술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권 교수는 자궁선근증절제술 후에 자궁을 보존하면서도 출혈과 통증이 완화되는 환자들을 보고 이 수술 기법에 확신을 가졌다. 

이후 자궁선근증으로 인해 난임이라는 이차적인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증상의 호전뿐만 아니라 가임력 보존을 통해 수술 이후 임신과 출산까지 시행한 사례를 보고하게 됐다.

이후 지속적인 수술 집도와 연구에 매진한 결과 ▲2018년 11월 영국 세계산부인과 불임학회(COGI)서 ‘자궁선근종, 자궁보존 수술 후 임신 및 출산 예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자궁선근종 수술적 치료 이후에도 출산 후 회복된 자궁의 환경은 정상적 환경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이밖에도 ▲2018년 4월 이탈리아 세계산부인과학회(SEUD) 최우수 구연상 수상 ▲2020년 9월 대만산부인과학회(TJOG) ‘자궁선근증 수술 후 임신 및 출산 관리지침’ 학술지 게재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독자적 수술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입증받고 있다.

권용순 교수는 “독자적인 수술법을 시행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자궁선근증 환자들이 극심한 통증에서 벗어나고, 수술 후에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누리는 것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자궁선근증 환자를 비롯한 부인암, 난소암, 심부자궁내막증 환자들이 안전하고 검증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라북도의사회 “의과대학 정원 감축해야”
전라북도의사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대정원을 감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OECD 헬스 통계 2017’을 발표하고, OECD평균과 비교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명이 적다고 발표하면서 또 다시 의사 부족ㆍ과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OECD Health data는 나라별 사회적ㆍ경제적 특성을 배제한 단순 데이터”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의사인력의 급속한 증가율 및 의사밀도, 앞으로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지표라 보기에는 어렵다”며 “국제데이터(OECD Health data)와 국내 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일부 국가에서는 OECD 기준과 다른 자료를 제출해 전체 기준에 해당하는 의사를 포함하면 OECD 평균이 높아지는 오류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연구와 행정,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의사나 미취업, 퇴직 의사를 제외하고 있어서 의사 수 평균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회는 “활동 의사 수는 주요 선진국 최하위였지만, 실제 우리 국민이 '의사를 만나는 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대여명과 건강수명 등 각종 건강 지표, 암 사망률 등 진료 지표도 선진국에 버금가거나 능가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사회는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은 2000년 대비 2013년 66.9%로 OECD 34개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2015년과 비교하면 72%에 달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는 11.8%~41.3%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어,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 한국 3.1% VS OECD 0.5%이다. 이런 추세대로 라면 2028년부터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선다”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활동의사 수는 증가하는 반면, 임상활동의사 1인당 국민 수는 감소하는 추세여서(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는 감소) 의사 인력의 초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의사 인력양성은 약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의사 인력 수급문제는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배출까지 전 주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며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가로 인한 의사 수 증가가 국민 의료비 및 국민의 의료접근성 등 보건의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국가 차원의 수급조절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전북도의사회는 “‘의사 밀도’와 ‘의사 접근도’ 측면에서 동일 면적내의 의사 수와 의사 1인당 책임져야 하는 면적을 비교해 실제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를 국가별로 산출하면 우리나라는 10㎢당 10.44명”이라며 “이스라엘 12.39명, 벨기에 10.67명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 면적 내에 의사밀도가 상당히 높아 환자가 의사들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어, “전라북도는 과거에 부실의과대학으로 인한 서남의대 사태를 겪으면서 부실 의과대학 증설 허가 등 비가역적인 정책은 되돌리기 어렵고, 엄청난 사회적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며 “부실 의과 대학의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한 기존의 의과대학이 양질의 의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무분별한 의과대학 신ㆍ증설은 의학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앞으로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할 뿐”이라며 “특히 최근의 정치적ㆍ경제적 목적 등에 의한 부실 의과대학의 양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간 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고려해 의료계와 함께 의과대학 신설이 아닌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의사회는 “지금 당장 단순히 의사 수에 국한해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료취약지에 국립보건대학을 설립하려는 국회의 입법안에 절대 반대한다”며 “의협과 함께 의과 대학 신설에 반대하는 대열에 동참 할 것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1인 1개설 원칙 위반시 제재 마련, 전문가와 논의해야
1인 1개설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허가취소 등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전문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인 1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등 제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며 “의료인 간 명의 대여 등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사무장병원을 퇴출하기 위한 적절한 제재 조치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다만, 대법원의 이중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를 살펴보면, 이중개설의료기관이 건보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해 보험급여 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중개설형태가 그 예를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현실 등에 비추어 의료법상 개설허가 취소 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전문가들과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사무장병원과 같이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겠으나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경우 그 개설형태 등이 천양지차가 있다”며 “이중개설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건보법과 같이 타 법과의 상충문제 등이 실제 법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중개설 의료기관 중 개설허가 취소 대상 의료기관 판단의 객관성 확보 등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며 “법 개정논의에 앞서 신중히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정원 늘리기는 방역만능열쇠 아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공공의료에 특화된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공공의대 설립과 무분별한 의사정원 늘리기는 방역만능열쇠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공공의대의 설립보다는 현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만이 공공의료를 살리는 만능열쇠라는 허구에서 시급히 깨어나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특히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큰 두 축을 이루어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오로지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료진들의 노력이 있을 뿐, 감염병 사태의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 공공과 민간이라는 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보 및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종병ㆍ요양병원 임종실 의무 설치 반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시설기준에 임종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의협이 강력하게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협은 “환자의 임종은 대개 예측이 어려운 상태로서 이를 의료기관 및 의료진이 사전에 그 시기를 예측하고 임종실에 환자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환자의 가족 등은 환자의 위중 상태일지라도 최소한의 기대, 희망을 가지고 중환자실 및 병동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며 “의료인 역시도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집중 치료를 실시하는 등 환자의 임종에 이르는 상황까지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하는 것이 의료인의 소명이고 맡은 바 역할”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임종실을 두어 임종 과정을 함께 하도록 배려한다는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시설로 강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특히 의협은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와 같이 적극적인 치료보다 동 법안 취지와 같이 그 죽음을 준비하고자 하는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을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있다”며 “의료법상 임종실을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으로 추가 강제화하는 것은 타 법과 불필요하게 중복된 규제이고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법상 임종실 강제설치 의무를 부과할 경우,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 변경이 필요하고 환자 배려라는 이유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 투자 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의료기관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준다”며 “의료기관의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의 경영 및 시설 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임종실을 법상으로 운영 중에 있고, 환자의 죽음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일반적이고 이 경우 환자의 집중 치료가 우선돼야한다”며 “기존 의료기관들에게 임종실 설치를 위해 강제로 시설 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는 문제 등을 감안하면 중복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남발하는 입법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의협 “부정수급 방지 이유로 신분증 제출 규정 반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제출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

이에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영역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자 확인 의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법안을 반대한다.

의협은 “개정안에 의하면 의료기관에 내원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건강보험증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개정안의 취지에서 보면 건강보험증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사용할 수 있다”며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막는다는 목적을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자 확인과 이를 통한 부당이득의 징수 사항은 공단의 고유 업무영역”이라며 “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법안대로라면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수급자 정보와 신분증 대조를 통해 일일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인력이 부족한 일선 일차의료기관의 일반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과도한 행정력 발생이 예상되며, 신분확인 과정에서 환자와의 마찰 발생도 우려된다”며 “실제로 현행 건강보험법 제12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를 받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건강보험증을 양도 또는 대여 받아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57조에서는 이에 근거한 부당이득 징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프로세스를 보더라도 이는 의료기관의 진료영역이 아닌 건보공단의 수급자 확인과 관리영역 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사안의 성격 및 효율성 측면을 두루 고려할 때 환자 진료시 의료기관의 수급자 확인 사항은 현행대로 건강보험증 제출을 기본으로 하고 신분증을 통한 자격확인이 가능할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을 면제하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자의사회, 한국걸스카우트연맹과 업무협약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윤석완)와 한국걸스카우트연맹(총재 김종희)가 ‘여성청소년의 올바른 성가치관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여성청소년 성가치 및 태도 실태 조사 ▲여성청소년의 올바른 성가치관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여성청소년 건강 관련 이슈프로그램 개발 ▲여성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협력행사의 의료서비스 지원 등이다. 

윤석완 회장은 “미래사회에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올바른 성가치관 이슈에 대해 소녀와 젊은 여성들의 입장을 견지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한국걸스카우트연맹과 성공적인 협업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추무진, KOFI)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 KOHI)은 지난 23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에서 「국제 보건의료분야 교육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개발도상국 및 북한 등 국제보건의료분야 전문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추진 ▲국제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온ㆍ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국제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및 공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추무진 이사장은 “현재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국제보건의료연수에 있어서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내 보건교육기관 간 통합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새로운 연수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협약을 시작으로 상호간 긴밀히 협업하여, 보다 효과적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허선 원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개발도상국에 K-방역과 K-의료 노하우를 더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국내ㆍ외 온라인ㆍ오프라인 지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약을 근거로 향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온라인 보건의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가천대 길병원 임진영 간호사, 여성미술대전 입상

가천대 길병원 신장내과 임진영 주임간호사가 ‘제21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전국공모’에 출품한 서양화 ‘사랑하는 동안에’가 지난 20일 입선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새와 매화나무를 아름다운 색감과 표현 방법으로 화폭에 담은 것으로 ‘열심히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간호사 개인의 메시지가 표현돼 있다. 

임진영 간호사는 “현재 주어진 삶이 나에게 온 선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이 그림을 통해 보는 사람들이 시각적인 만족감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렸다”고 밝혔다.

임 간호사는 학창시절 미대 진학을 준비한 경험을 바탕으로 간호사가 된 뒤에도 취미로 그림을 그려왔다. 취미로 시작했던 활동이 지난해 1월 회원전과 10월 개인전을 통해 많은 대중들에게 선보이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임 간호사는 지난해 10월 가천대 길병원 문화공간 가천갤러리에서 ‘두물머리’의 평온함을 표현한 그림들로 개인전 ‘위로의 시간’을 개최해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위안을 선사한 바 있다. 

◇의협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책임 법안 환영“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최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국가에서 100%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이 국가가 70%, 의료기관이 30%로 책정돼 일부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분쟁 당사자간 형평성이나 과실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분만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재원 자체를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하자는 것.

이 같은 개정안에 의협은 “그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분담으로 의사와 환자 모두 막심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다”며 “이는 의료인의 방어적, 소극적 진료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 논의 중단 결정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추진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관련해 일체의 논의와 참여를 보류해줄 것을 16개 시도의사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2차 유행과 가을ㆍ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로 인한 장기화를 대비해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우선 호흡기 전담병원 500개소 설치 예산을 확보해 지방에 교부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총 10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운영방안으로 의료기관 클리닉, 개방형 클리닉 두가지 모델이 제시됐으며, 클리닉 지정 시 감염 예방 시설ㆍ장비 등을 보강하기 위해 개소당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데다 특히 본 취지와는 달리 최근 ‘비대면 산업 육성’ 정책방향이 포함돼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는 것.

이에 따라 앞서 의협에서는 각 지역별로 진행되는 이 클리닉 정책과 관련 논의를 잠정 보류해줄 것을 1차적으로 안내한 바 있다.

이후 의협에서는 개방형의 경우 클리닉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되 진료비 이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의 필요하며, 의료기관 클리닉은 추가적 지원금이 확보돼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여전히 정부는 불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의협은 지난 23일 재차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클리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의협은 “정부에서는 클리닉과 관련 의료계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데다 설치와 운영방식은 물론 그 취지와 목적 등의 원칙에 대해서 의료계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유방갑상선센터ㆍ소화기내시경센터 확장 이전

한림대강남성심병원(병원장 이영구)은 지난달 환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유방갑상선센터를 확장 이전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유방암과 갑상선암은 여성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암 질환 중 하나로,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은 여성환자를 위해 유방갑상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 본관1동 2층에 있던 유방갑상선센터는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본관3층 1층 로비 근처로 옮겨 접근성을 높였고 규모를 확장했다. 독립된 공간에 탈의실, 검사실, 진료실을 갖췄고 맘모톰(유방양성종양절제술) 치료실도 새로이 단장했다. 대기공간도 확장해 환자는 넓은 공간에서 편안히 진료를 기다릴 수 있다. 

특히 이번 확장 이전을 통해 노후된 유방 촬영기를 디지털 방식의 3D 유방 촬영이 가능한 최신 기종의 모델로 교체했다. 기존의 2D 검사 장비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던 암세포나 유방 미세석회화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유방 미세석회화에 대한 조직검사 시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체정위생검술(stereotactic biopsy)이 가능해졌다.

유방갑상선센터에 이어 소화기내시경센터도 7월 초 본관2동으로 확장 이전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는 소화가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등 소화기질환과 관련된 진료과들의 유기적인 다학제 협진시스템을 통해 내시경 및 위장관 조영술, 초음파, 복부 CT, MRI등을 이용하여 조기 위암과 대장 선종, 대장암의 조기 진단 및 치료 등 소화기질환에 대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 단장을 마친 소화기내시경센터는 소화기 관련 질환을 한 곳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검사실, 진료실, 주사실을 한 공간에 배치해 원스톱 진료가 가능해졌다.

특히 진료실이 추가로 신설돼 환자의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 빠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편안한 소파와 의자를 설치해 내원객과 환자, 보호자가 편히 대기할 수 있도록 외래 공간도 대폭 넓어졌다. 또 센터 전체를 쾌적한 시설로 리모델링 했다.

이영구 병원장은 “이번 유방갑상선센터ㆍ소화기내시경센터 확장이전을 통해 환자들에게 더욱 쾌적한 진료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중심의 병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 “의대정원 확충 반대”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에서 2022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늘려 향후 10년간 의사 4천명을 양성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한다”며 “다른 모든 의사단체와 함께 이번 정부의 조치에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의대정원 확충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이미 여러 단체에서 충분히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그와 의견을 같이 한다”며 “OECD 국가 의사 평균수보다 작다는 것이 정부의 의대정원확충 논리인데, 우리나라는 지역적, 과별 불합리한 수가구조 같은 요인들과 얽힌 의료인적자원의 불균형이 문제이지 의사수 부족이 핵심이 아니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2018년 보사연에서 발표한 OECD 대비 한국의 의사인력은 의사밀도나 의사수 연평균증가율이 전체 1등이었다”며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특수한 상황만 아니라면 평소 대한민국 민간의료의 높은 경쟁력을 볼때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료정책을 긴 안목에서 바라보고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땜질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지금같은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생뚱맞게 의사수와 공공의료시설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아마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방역과 치료과정에서 의사수나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코로나19 방역, 치료 과정 어디에서 의사수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정형외과의사회는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현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는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의료공급 당사자이자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의견이 현 정부의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해봤자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어, “대한민국은 모든 직역이 자기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의사들은 의료당사자로서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또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의 모순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현 정부는 이런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고 토론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정치적인 코드에 따라서 우리편, 상대방을 양극화시키는 정부의 모순적인 태도는 사회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노동정책이나 최저임금 등을 상의할 때는 노동계에서 급진적으로 의견을 달리해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면서도 의료단체와는 몇 번 대화 시늉만 하고는 입맛에 안 맞는다고 패싱해버리거나 입맛에 맞는 소수의 의견만 듣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노동계가 얘기하면 생존의 문제이고 의료계가 얘기하면 직역이기주의인가”라며 “의사단체는 역대 정권과도 의견이 다른 여러 정책에서 서로 대립을 했지만 이번처럼 일방적으로 무시당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코드가 틀리다고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폄훼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이번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소통인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전액 부담 추진 환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가 성명을 통해 적극 환영 입장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지난 22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에,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며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 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합리적인 재원 마련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저출산ㆍ고령분만 사회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 분담이 산모들의 의료접근성과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 지적됐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산모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지난 국회에서 동일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기관 부담 비율이 처음 도입된 게 2013년이다. 당시 3년이 지나는 2016년도에 재검토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이 있어 3년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019년도에도 역시 보건복지부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과 수차례 협의에도 결국 국회 통과를 이루지 못한 경험이 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더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건국대병원, 33개월 만에 로봇수술 1000례 돌파

건국대병원은 2017년 11월 16일 로봇수술센터를 개소한 이후 33개월만인 2020년 7월 13일 기준 로봇 수술 1000례를 달성했다. 이는 33개월간 하루 한명 꼴로 매일 로봇수술을 한 것과 같은 수치다. 

로봇 도입 후 3년이 되기 전에 1,000례를 돌파한 국내 병원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건국대병원은 이를 기념해 2020년 7월 23일 기념식을 가졌다. 진료과별 수술건수는 산부인과가 538건, 외과(담낭, 갑상선)가 374건, 비뇨의학과 88건이다.

건국대병원 로봇수술센터는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정밀맞춤치료를 적용하기 위해 최신형 로봇 수술 장비인 4세대 다빈치 Xi 수술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기는 기존 모델보다 수술 부위를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또, 로봇 팔의 길이가 길어지고 소형화되어 더 쉽고 정확하게 병변을 다룰 수 있다.

건국대병원은 환자 안전을 위해 수술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진들이 인튜이티브사(다빈치Xi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국제 공인 훈련프로그램을 이행하여 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자체적으로 꾸준히 의료진들의 로봇 수술 숙련도를 높이는 훈련을 계속해 오고 있다.

건국대병원 관계자는 “앞으로 로봇수술기법을 지금보다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를 집약해 새로운 기기와 다양한 기법을 개발하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개협, 의대 증원ㆍ공공의대 설립에 강력 비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최근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여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당정은 국회에서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증원하고, 2032년 의대 정원은 현 상태로 되돌리는 방안을 확정ㆍ추진키로 한 것.

대개협은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담론을 내세워 이미 여러 차례 폐기론이 제시된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을 급격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료를 정치와 경제의 논리로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야당 시절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로서의 그 한계가 명확해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소지가 불명확하다’는 의료계와 같은 입장이었다는 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대개협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원격의료는 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 수단으로 한정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다”며 “원격의료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해결 방법도 아니고, 의료계를 패싱하고 산업 육성ㆍ고용 창출의 방안으로 기재부에서 내놓는다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개협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부가 얘기하는 'K-방역'의 실체는 탄탄한 민간 의료의 뒷받침이 그 핵심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개협은 “대구, 경북으로 달려간 의사 및 의료진의 뒷심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공공의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일까”라고 반문한 뒤, “100% 공공의료인 국가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 어떤 상황인지를 들여다본다면 공공의대 설비 운운이 얼마나 허무한 착각이요 상상인지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 위험지역에 달려간 의료진들이 향후 비슷한 사태에도 달려갈 수 있게 하려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의료계와 논의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의사회, 고흥윤호21병원 위로 성금 전달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24일 화재 피해를 입은 고흥 윤호21병원(원장 이윤호)을 방문해 위로하고 성금을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지승규 병원이사가 참석했다.

전남도의사회는 도 성금 400만원과 시군의사회 성금 1900만원, 회원성금 410만원 등 총 2310만원의 화재 피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필수 회장은 “성금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