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효과 분석 착수...“정책 방향성 제시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지를 고민한다.
건강보험당국은 2017년 12월부터 이른바 ‘3분 진료’를 탈피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질병 중증도에 따라 진찰시간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적정 보상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본사업 전환 여부 등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총 1억 원의 연구비를 들여 6개월간 연구용역을 추진해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효율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수가 청구 빈도 및 경향, 재정 소요 현황 등을 살피는 한편, 시범사업 전ㆍ후 진료행태 비교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심층진찰 참여 환자 사례분석, 심층진찰 시행 환자의 1년간 진료결과 분석(외래진료일수, 입원일수, 보험재정 등), 심층진찰 참여 의사의 1년 전ㆍ후 외래 환자수 분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수행 건수가 없는 의사의 원인 분석, 심층진찰의 대상(환자군) 및 적응증(질병군) 등도 분석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를 토대로 심층진찰 행위 정의 및 세부 산정기준(일반 진찰과 차이), 상급종합병원 진찰료 개편시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도출해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본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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