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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7-07 06:30 (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한-정 서로 머리 맞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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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한-정 서로 머리 맞대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6.29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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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한낮의 열기는 뜨거웠다. 그러나 더 뜨거운 열기가 퍼져 올랐다. 28일 의사들이 모여 외치는 구호는 생경했으나 절박함이 묻어났다.

당초 예상인원에서 크게 못 치지는 숫자였지만 참석자들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강하게 반발했다. 500명이 아닌 100여 명이 모였으나 열기만큼은 그 숫자를 크게 압도했다.

의협의 요구는 내건 구호에서 자세히 나타나 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길고 어려운 듯한 대회 제목은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검증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방건강보험 분리를 요구했다.

의협은 먼저 기초의학의 한 분야인 약리학에 대한 정의를 어떤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사용은 객관적인 효과는 물론, 부작용이나 독성에 대한 연구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함께 전제돼야 한다는 것.

현대의학은 이런 과학적 검증을 따르는데 반해 한약은 어떠한 공인된 검증이나 확인 없이 한의사가 치료를 목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약의 사용 근거는 단지 과거부터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는 것인데 이것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 19 시대에 ‘K-방역’을 내세우며 글로벌 시장에서 돋보이는 의료 선진국의 자부심과는 다르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사실 의협의 이런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늘 해왔던 것의 반복이지만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한약도 이제는 어떤 신비감에 기대기보다는 과학의 이름 앞에 떳떳하게 모습을 검증하고 수치로 증명할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렵고 힘든 작업이나 한약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세금이 투입되는 한약에 건강보험까지 적용하는 첩약 급여화는 의협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앞서 효과와 안전에 대한 검증이 우선이고 이는 원재료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

그것이 안전한지 여부를 시범사업으로 따져 본다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오로지 정부에게 있다고 의협은 경고하고 있다.  

의협은 시범 사업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방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방 건강보험을 만들어 국민 개인이 가입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권한을 보장해야한다고 문제 해결의 방식을 나름대로 제시했다.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정부는 의협의 이런 요구와 주장에 대해 정해진 로드맵 대로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한약의 문제는 그 오랜 역사와 전통 만큼이나 오래됐다. 의협의 주장역시 새로운 것이라기 보다는 과거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상황에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협- 한의협,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약도 살리고 국민건강도 지키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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