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ㆍ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총 2억 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4일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9100만원으로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이 제보자의 제보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알아내 총 8억 5000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이번에 지급의결된 건 중에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됐다.
한편, 건보공단은 다양하게 이뤄지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내부종사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이후 신고자부터는 기존 10억 원의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모바일(M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