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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7-07 06:30 (화)
날카로워지는 약사회-한약사회 갈등, 정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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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워지는 약사회-한약사회 갈등, 정부 입장은
  • 의약뉴스 강민욱 기자
  • 승인 2020.06.03 06: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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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위법성 두고 공방 재점화
약사회 "위법 행위 실태 조사" vs 한약사회 "한약정 협의체로 해결"
복지부는 "거리낌 없이 판매하지 말아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무관청인 복지부의 적극성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달 30일 대한약사회는 각 시도지부에 한약사들이 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오는 12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한약사회는 전면충돌을 피하고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모양새다. 실제 한약사회는 지난달 22일 성명을 내고 한약사 제도 정비를 위해 한약사회와 약사회, 정부 등 3자간 '한약정 협의체'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한약사회 “한약사 일반약품 판매 무혐의 처분 전례, 엄연히 존재”
의약뉴스는 2일 한약사회 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갈등의 핵심인 한약사의 일반약품 판매에 대한 입장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한번 약사회와 한약사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한번 약사회와 한약사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는 단연코 불법이 아니라며 그 이유로 “관련 법, 그리고 그 법의 해석이 그러하다”고 밝혔다.

다만 “한약사들과 약사들이 관련 법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면서 “해당 행위(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무혐의 처분 전례가 엄연히 존재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약사회는 약사회와의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갈 것”이라며 “한약사회가 제안한 한약정 협의체에서 문제와 제도개선을 논의하자”고 대화에 의지를 드러냈다.

◇약사회, “처벌 조항이 없다고 불법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 아냐”
한의사회의 주장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처벌조항만 없을 뿐 명백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전제가 잘못됐다”고 잘라말했다.

그 이유로 그는 “법률(약사법)은 명확하게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단지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처벌조항이 없다고 해서 과연 해도 되는 행위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8월 부천에서 한약사가 자신이 개설한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다 보건소 약사감시에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불기소결정으로 사건을 일단락 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공문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놨다.

약사법 제정 취지를 살펴볼 때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약국을 개설하더라도 한약사가 거리낌 없이 일반의약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약사의 일반약품 판매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는 과거 공문 내용 그대로”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약사법상 한약사의 일반약품 취급ㆍ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에 대해에서는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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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2020-06-03 15:22:01
기자님.. 작년 여름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관한 논란뒤 복지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은 '약사법 내에서는 조제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구분돼 있지만 판매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는 법적으로 가능하다.'입니다. 한약사가 만만한가요? 지금 약사들이 한약사를 희생양 삼아 분풀이하고 있는데 기자님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한번쯤 한약사들이 약대에서 뭘 배우는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발당해서 결국 법원과 검찰까지 문제가 없다고 결론낸 일을 이제 법을 바꿔서라도 죽이겠다고 난리입니다. 기자님.. 진짜 불법이 뭔지 아세요.. 지금도 만연된 면대약국이나 일반인의 전문약 조제입니다. 주변 약국이나 대형병원 앞 약국 한번 가보세요.. 한약사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