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정책이사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 95%...모바일화 최적 환경” 강조
개인 건강보험증 모바일화를 통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구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고강도 대응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만큼이나 향후 대책을 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약사회 김대진 정책이사는 어제(13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보급률 95%에 달하는 스마트폰 기기를 활용한 종이 건강보험증 대체를 제안했다.
수진자 자격 확인에서부터 복약정보 부분까지 광범위한 데이터 이용에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이 같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보건의료 데이터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발행하고 있는 종이 건강보험증이 사실상 보건의료현장에서 이용되지 않고, 환자 접수나 환자 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기로 적는 등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약사회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일환으로 시행된 공적 마스크판매를 거울삼아, 유사한 감염병 확산 시 예방용품 공급정보나 진료이력, 물류 예측 등 체계적 시스템에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이사는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종이 건강보험증을 모바일로 대체할 경우 IT기반 정보 관리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점쳤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보건의료현장에 정착할 경우, 추후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앱을 이용해 처방, 복약정보, 부작용, 특이체질 정보 등 공개 가능한 정보들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이외에도 약사회는 최근 통과된 ‘데이터 3법’ 하위법령 마련 중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안전장치 강화가 확실시된다는 점도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에 대한 스마트인프라 확대 가능성이 열렸으며, 모바일에 최적화된 국내 환경을 놓고 봤을 때 국제적으로도 시스템 구축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기대치가 존재한다는 것.
그럼에도 보안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비용 문제, 정부 및 타직능, 사회적 합의 과정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그렇지만 약사회는 ▲현재 종이로 제공되는 정보가 전자화 될 뿐 이라는 점과, ▲모바일 기기 리딩을 위한 장치는 지금 설치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면 타 직능 및 정부기관과의 의견 조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중 비용문제, 특히 리더기 등 약국이 부담해야할 비용에 대해서는 페이퍼리스(Paperless)가 전체 행정 방향성인 만큼 도입 준비와 투자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무엇보다 약사회는 당장 현 상황을 바꾸자는 측면 보다는 우선 국내 보건의료 큰 방향성 제시에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한편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의견서를 제출,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 등 향후 대책 외에도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전달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