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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난 처한 중소병원에 정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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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난 처한 중소병원에 정부 지원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4.0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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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 초저금리 장기운영자금 지원 요구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정부의 지원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위원장 이필수)는 지난 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존폐위기에 처함 지역중소병원 살리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 이필수 위원장(의협 부회장),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의장(의협부회장), 의협 박진규 기획이사, 지규열 보험이사,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 김종민, 이광열 위원이 참헉했다.

▲ (좌측부터) 의협 지규열 보험이사, 중소병원살리기TF 이필수 위원장, 지병협 이상운 의장, 의협 박진규 기획이사.
▲ (좌측부터) 의협 지규열 보험이사, 중소병원살리기TF 이필수 위원장, 지병협 이상운 의장, 의협 박진규 기획이사.

이필수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중소병원들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동안 지역 중소병원들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기인한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으로 환자수 감소, 최근 3년간 32%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환자 안전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른 비용 소요 등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외래 및 입원환자가 급감해 병원운영상 기로에 놓여있다”며 “많은 병원들이 경영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연차 소진, 단축 근무, 은행권 대출 등 다양한 자구책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마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폐업 등 극단적 방법까지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연쇄적 도산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소병원살리기TF는 지역병원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2020년 3월 16일부터 23일까지 지병협 소속병원(227개소)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조사대상 기관 중 62개소가 응답했다. 응답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병상수가 100병상 미만인 곳은 33개소(53.2%)이고, 근무인력은 의료기관 당 의사 평균 10.7명ㆍ간호(조무)사 평균 33.0명이며, 근무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5개소(40.3%)ㆍ대구ㆍ경북 8개소(12.9%)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의료기관들의 일 평균 외래환자수 변화를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보면 1월은 평균 3.8명이 증가(+1.4%)한 반면, 2월은 평균 44.5명 감소(-16.3%), 3월은 평균 88.9명 감소(-33.8%)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 동월 대비 일 평균 외래환자 수 변화(미휴업 의료기관)
▲ 전년 동월 대비 일 평균 외래환자 수 변화(미휴업 의료기관)

전년 동월 대비 일 평균 입원환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1월은 평균 2.3명 감소(-5.9%)한 반면, 2월은 평균 2.9명 감소(-8.2%), 3월은 평균 8.5명 감소(-24.8%)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시작한 2월부터 외래환자, 입원환자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 전년 동월 대비 일 평균 입원환자 수 변화(미휴업 의료기관)
▲ 전년 동월 대비 일 평균 입원환자 수 변화(미휴업 의료기관)

전년 동월 대비 월 평균 매출액 역시 감소했는데, 1월은 평균 6082만 9000원 감소(-4.3%)한 반면, 2월은 평균 8395만 8000원 감소(-8.4%), 3월은 평균 4억 400만 3000원 감소(-32.5%)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에도 의료기관을 옥죄는 각종 규제와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열악한 제도적 환경들로 인해 가뜩이나 매출이 줄고 있었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된 2~3월에는 매출이 더욱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의료기관 경영난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들이 실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세계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면서 해외로부터의 감염원 역유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다는 게 확인됐다”고 전했다.

▲ 전년 동월 대비 월 평균 매출액 변화(미휴업 의료기관)
▲ 전년 동월 대비 월 평균 매출액 변화(미휴업 의료기관)

여기에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는 5가지 사항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2020년 3월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100조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 중소병원이 배제되지 않고 중소기업들과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중소병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및 6개월 이상 유예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경영자금(총 15조 규모의 1.5%의 초저금리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초저금리 장기 운영자금 지원’을 중소병원에도 시행해야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의장도 “보건의료분야는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의료수익 대비 원가비율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인원’ 적용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자’의 범주로 간주해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특별 지원을 요청한다”며 “현 인원의 감축 없이 고용 유지하는 중소병원에 대한 한시적인 특별 인건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요양급여 청구금의 조건 없는 선지급과 함께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을 포함한 심사기준 완화를 요청한다”며 “정부는 붕괴직전 지역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에 제안한 지원책들을 검토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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