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책정한 가운데 올 한해 코로나19로 사투 중인 의료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금이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병의원의 경우 각종 세금 감면이나 유예 등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앞서 국회에서는 내년 55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이 책정됐는데, 이 중에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 9000억 원이 포함돼 있으며, 재난 지원금은 피해업종 등에 선별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코로나19’에 따른 개원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우선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그동안 병ㆍ의원 대상으로 진행돼온 ‘코로나19’ 지원금은 대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대출자금 등이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복잡한 자격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며, 절차 또한 간단하지 않아 매우 비현실적이며, 지원을 받더라도 결국 빚을 늘리는 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의 경우에도 결국 전년도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을 기준으로 앞당겨 주는 제도로 결국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는 게 대개협의 지적이다.
한 설문 보고서에 따르면 병ㆍ의원에서 가장 부담되는 지출은 인건비가 61.3%로 비중이 높았다. 이어 코로나 방역 관련 비용 16.6%, 건물 임대료 12.6%, 의료용품 및 각종 소모품 비용 6%, 기타 2.8%, 홍보비 0.7% 순으로 응답했다.
대개협은 “작은 도움이라도 위기에 빠진 수많은 병의원들에게는 어떤 방식의 지원이든 무조건 잡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정부에서 감염병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병의원의 고충을 진정으로 덜어주고자 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개협은 “원장과 간호사 1~3명의 최소 인원으로 이러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코로나 시국에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인건비나 임대료 등을 아낄 여지가 거의 없다”며 “결국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하는 의원이 늘어난다면 결국 코로나 1차 방어선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각종 세금 감면이나 유예, 또는 직접 지원금, 제로 금리 융자 등의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도입해 도움이 필요한 중소병의원에서 즉각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직원 고용 자금 지원, 저금리 운영 자금 융자,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확대 등의 방법도 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도 지적했다.
대개협은 “유례없는 역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초유의 예산이 책정됐고,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적시적소에 사용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반드시 코로나 퇴치에 전념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병의원들에게 즉각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도 재난지원금이 의료기관에 우선 지원돼야 하는 점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이 요청한 것에 절반이 안됐다고 한다”며 “코로나19는 현재 3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어 이제까지 누적된 의료기관의 어려움이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더군다나 의료기관은 코로나19에 대해 국민의 안전망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면에서 볼 때 의료계 입장에선 의료기관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이에 대해 협회에서도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