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여러 방안 종합 검토...실효성ㆍ시급성 따져야”
위치정보 알림 기능이 내장된 이른 바 ‘손목밴드’가 자가격리 관리 정부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자가격리 관리에 여러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손목밴드 역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치료제가 없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중요성이 연일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내 자가격리자는 6일 18시를 기준으로 4만 6566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142명이며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8424명이다.
이들 중 현재 감염병예방법이나 검역법을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사례는 67건, 75명이고 이들 중 6명은 기소 송치된 상황이다.
이는 전체 격리자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수치지만, 정부는 자가격리자 수가 많아짐에 따른 자가격리 관리 강화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폰 ‘자가격리앱’ 설치 방안은 핸드폰을 두고 외출하거나 설정 변경을 통해 위치정보를 끄는 등 문제 발생 요소가 존재하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추가적 관리책 마련에 실리고 있다.
오늘(7일) 브리핑에 나선 중대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손목밴드’역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이는 정부 방역정책 기조인 개방성ㆍ투명성과 배치될 우려가 있고 인권침해의 논란마저 불거질 수 있어 중대본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는 “손목밴드는 자가격리 강화 방안으로 고민하는 수단 중 하나”라면서도 “각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실효성 있고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여러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전화통화를 통한 자가격리 준수 확인 및 자가격리구역 불시 방문을 통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