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의 난임치료를 보다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7일 국회에서는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전주시 갑, 보건복지위원회), 대한남성난임대책개발위원회 주최, 대한비뇨의학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남성과학회, 대한생식의학회 주관으로 ‘저출산 시대의 남성난임, 어떻게 극복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난임문제의 절반 가량은 남성 요인으로 유발된다는 연구가 있으나, 그 동안 난임 문제와 관련한 정책은 인공수정 지원 등 여성 위주로 시행 돼 왔다.

이날 토론회는 남성난임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제언하고 공공정자은행 등 대안과 관련해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서주태 서주태비뇨의학과의원 원장은 ‘남성난임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남성난임의 개념을 설명했다.

서 원장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는데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한다”며 “부부 7쌍 중 1쌍(약 15%)은 난임인데 그 중 반은 남성 요인”이라고 말했다.

남성 요인이 여성 요인과 비율적으로는 유사하나, 이를 발견하지 못 하고 여성에게 의학적 시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남성측 요인 중 무정자 증으로 인한 난임은 20%로 이들 중 정자를 생성하지 못하는 비폐쇄성무정자증은 60%를 차지했다.

서주태 원장은 “폐쇄성무정자증의 경우 정상적으로 정자가 생성되기 때문에 부고환이나 정관이 막힌 것을 해결하면 정상적인 자연임신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여성배우자에게 불필요한 의학적 시술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아기가 없는 것은 여자의 문제도, 남자의 문제도 아니고 부부의 문제”라며 “부성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적은 만큼 학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민승기 대한비뇨의학회 보험이사가 ‘남성난임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 제언’을 주제로 비뇨의학과 중심의 정부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남성 정액검사를 진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대답은 95%가 나왔으나,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민 이사는 “정액검사는 수가가 4700원으로 매우 낮은데다 관련 설비를 갖춘 의료기관이 적다”며 “상급종합병원급에서도 정액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민 이사는 남성생식기에 대한 진찰료가 마련돼 있지 않고, 비뇨의학과 의사들이 검사를 꺼리는 점을 지적했다.

민승기 이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남성 난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며 “남성 난임 관련 수술 수가 정부 지원, 정액 검사 활성화를 위한 자가 정액 채취료 신설, 남성 생식기 진찰 활성화를 위한 행위 수가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로는 박남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교수가 ‘공공정자은행의 필요성과 현황’을 주제로 난임 해결을 위한 공공정자은행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자은행 분야의 최후진국”이라며 “OECD국가 중 유일하게 공공과 상업적 모델 모두 정자은행 관리 체계와 명확한 법 규정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이전 전국 10개에 이르던 개방형 정자은행이 5개 이하만 남아 폐쇄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배우자 인공수정은 거의 중단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박 교수는 “정자은행이 자리잡을 수 없는 것은 생명윤리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의 장벽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남성 요인의 난임을 치료로 극복할 수 없는 경우 정자은행이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관련 법과 사회적 이해도가 낮아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남철 교수는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법규정 정비, 표준작업지침 제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정자은행을 설립ㆍ운영하고 생식정보센터를 마련해 정자은행 관련 이해도를 증진하고 임신 기회 획득을 극대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남성 난임 극복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 과장은 “남성의 난임 진단자 수가 적은 것은 인지하고 있고 검사를 꺼려하는 사회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생각하고 있었다”며 “산부인과 중심으로 난임시술이 진행되고 있는 점부터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나미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당장 급한 것은 비배우자 정자 공여에 대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정자를 얻을 수 없는 부부에겐 유일한 희망인 만큼 공여자에 대한 보상 정책을 마련하고 양성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