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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른 공평한 건보료 부담과 보장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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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른 공평한 건보료 부담과 보장률 확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12.17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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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혜택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열에 여덟 명 정도는 더 많은 기회제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보장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증거다. 그러나 실제 보장율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와 꾸준한 급여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단이 최근 조사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는 73.1% 수준으로 이는 실제 보장률보다 10.4%포인트 높은 수치다.

아직은 기대치에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기대치와 실제 보장률보다는 모두 미약하나마 상승한 것이다. 느리지만 앞으로 전진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

지금의 보장률 수준이라면 환자들의 병원비는 60% 정도는 건강보험이 내고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앞서 지적한 대로 아직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유럽선진국 수준의 보장률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100% 보장률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보험재정에 대한 우려와 실현 불가능한 이유 때문이다.

이는 국민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보장성 강화를 외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의 대부분은 보험재정이 파탄 나 지속가능성이 상실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추가적인 치료비용에 대비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건보 제도가 건실하게 정착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는 남아 있다. 소득수준에 맞는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급여의 장벽이 높은 비급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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