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73.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보장률보다 10.4%포인트 높은 수치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에서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해 조사결과 72.8%보다 0.3% 증가한 수치다. 2017년 기준 실제 보장률 62.7%보다 10.4%포인트 높다.
국민이 선호하는 보장률은 OECD 주요국들의 경상 의료비 대비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인 73.5%와 유사한 것으로, 국민은 유럽선진국 수준의 보장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보장률의 각 응답률을 살펴보면 ▲50%미만 0.4% ▲50%이상 60%미만 2.3% ▲60%이상 70%미만 27.7% ▲70%이상 80%미만 38.7% ▲80%이상 90%미만 22.9% ▲90% 이상 8.0% 등이었다.
해당 질문에서는 현재 개인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62.7%를 보장해주고 나머지 37.3%는 환자 본인 부담 또는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보험재정에 대한 우려와 실현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보장률 100%를 기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호 보장률 응답자 중 건강보험이 전체 진료비 100%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험재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2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25.7%였다.
이어 “다양한 욕구를 지닌 개인들의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22.7%, “현재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14.7%, “이미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추가적인 치료비용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9.4%로 조사됐다.
한편 국민이 선호하는 보장률 실현을 위해서는 추가 재원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응답자들은 보장률 달성에 필요한 만큼의 추가 부담 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7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선호 보장률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된 1만6000원의 47.1% 수준인 7533원을 추가 부담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50.4%의 응답자는 국가 예산 항목 중 다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국가지원 비중을 확대해 달라고 응답했다.
이어 건강보험료의 소득 부과 기준을 확대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응답이 39.2%,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거나 술 또는 비만 유발 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증짐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35.6%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게 공평하게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느낄 수 있도록 부과체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수용성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