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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유통
대약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1259건 고발"정부의 적극적 의지 주문..."입법 및 인력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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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12.03  06: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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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약사회는 이 같은 행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대한약사회 김범석 약국이사.

이를 위해 약사회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진행, 2일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와 SNS를 통한 키워드 중심으로 진행됐다. 약사회 측은 핀페시아, 탈모약, 회춘약, 타다라필, 임신중절약, 해외의약품 구매대행, 직구의약품, 살빼는 약, 식욕억제제, 온라인약국 등 50여개 키워드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나선 김범석 약국이사는 “2019년 9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약 40일간 실시한 모니터링을 통해 총 1259건의 불법 사례를 확인, 관계 당국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1259건 중 국내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미프진(낙태약), 핀페시아(탈모약)은 물론 비아그라, 시알리스와 같은 오남용이 우려되는 전문약이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펜벤다졸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해외직구가 전체의 80%이상인 1023건으로 직접판매도 236건에 달했다.

영업 형태는 개별사이트가 845건으로 가장 많았고 SNS가 319건, 중개사업자가 95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이사는 이 같은 무분별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의 원인으로 ▲대처 시스템 미완ㆍ다원화, ▲관세법을 악용한 해외직구 등을 꼽았다.

김 이사는 “온라인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는 ‘폭발적’이라 할 정도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에도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며, 책임소재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라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건에서 온라인 불법판매는 기승을 부리고 국민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이사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담은 대처를 촉구하며 현재 시스템상의 문제점 들을 짚어나갔다.

▲ 고발 내용.

김 이사는 “불법 사이트 등을 발견하고 이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 접수 사실 확인 회신까지 평균 8.5일 정도 걸렸다”며 “여기에 사이트 차단 처리까지 추가로 7일 정도가 소요돼, 사이트 하나를 적발, 폐쇄까지 평균 15.5일이 걸렸다”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적발돼 차단된 사이트도 빠르면 바로 다음날 새로운 계정이나 주소로 재 오픈된다는 것. 김 이사는 “완전 차단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전체 고발 건수 중 23.6%에 해당하는 245건에 그쳤다”고 부연했다.

단기간 차단되는 효과는 확인했지만 경종을 울리는 정도였다는 것이다.

또한 관세법과 약사법의 상충되는 부분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는 “관세법상 자가치료용이라면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3개월 정도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며 “관세청 측은 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도였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경로로 국내에 들어온 약은 약사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 김 이사측 설명이다. 그는 “약사법만을 통해서도 불법 정황이 있는 약들을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는 보완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관세법상 허점을 이용해 무허가의약품, 마약류 등 불법의약품 역시 밀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이사의 의견이었다.

김 이사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심을 갖고 입법 및 보완을 진행하며 단속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국민들이 각성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라며 “이 같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국회 입법 및 홍보 등 활용할 분야를 찾아 나섬과 동시에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의 신뢰도를 축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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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jhway8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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