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건보재정의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7일 국회 도서관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충청남도 아산시 갑) 주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주최로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영신 KRPIA 상근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신약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는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며 “당장의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신약에 적절한 가격을 매기지 않는 것은 장기적인 사회적 손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신약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프랭크 리템버그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는 ‘한국에서 신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The Health Impact of, and Access to, New Drugs in Korea'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주제로 신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템버그 교수는 “기술적인 진보와 진척은 연구개발 투자의 산물”이라며 “경제 성장에는 기술적인 진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신약출시가 질병으로 인한 수명연장과 입원일수 감소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발매된 의약품의 국가별 판매 비율로 측정한 국내의 신약 접근성은 31개국 중 19위로 나타났다.
이어 리템버그 교수는 “많은 신약이 개발된 질병일수록 수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3년~2012년 동안 출시된 신약으로 인해 2005년~2015년의 국내의 평균사망연령은 1년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암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2003년 등재된 신약으로 인해 암으로 인한 5년 상대생존율 역시 2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약의 효과는 비용효과 또한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리템버그 교수는 “신약 출시로 발생하는 입원일수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2017년 기준 115억달러 규모로 신약개발 비용 대비 최대 6배까지 효과가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토론회에서는 부지홍 한국 IQVIA(아이큐비아) 상무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약제비 지출 구조 선진화 방안’ 발제가 이어졌다.
부지홍 상무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은 혁신적인 치료제와 희귀 및 중증 질환 의약품(스페셜티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과거 대비 개선했지만, 미국과 비교해 신약 출시 시기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방향성 및 약제비 관리 정책 기조가 고령화에 따라 재정 지출은 꾸준히 증가해왔고 정부는 재원확보를 위해 약제비 등 의료비 전반에 대한 비용 통제 위주의 정책을 시행해왔다는 것.
아울러 선도국 대비 신약에 대한 지출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그나마 신약에 대한 지출도 43%가 제네릭 신약으로 나타났다.
부 상무는 “환자 접근성 강화와 건강보험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약제비 지출 구조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의약품 가격이 보험재정 지출을 늘리는 주된 원인이라는 인식, 특히 특허로 보호되는 신약의 높은 가격이 건보재정 지출 확대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인식이 존재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약품 단가측면에서 선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부지홍 상무는 신약 보장성 강화를 통해 비급여/미등재 및 출시 예정 신약을 급여 등재하면 재정지출 영향은 0.6% 이하 수준일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것은 다빈도 의약품이라는 것.
부 상무는 “일부 다빈도 사용 의약품은 과용 수준으로 사용량이 높아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용량에 대한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지홍 상무는 “보험재정 효율적 배분을 위한 주요국의 정책사례 연구가 중장기 종합계획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 중심의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출구조 선진화와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약제비 지출구조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변진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제도재정연구센터장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의 첫 번째 목표는 잘 쓰고자 하는 것”이라며 “약제비를 법률이나 지침을 통해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속가능성을 담보를 하면서 환자들에게 신약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곽명섭 과장은 “지출 구조라는 큰 그림을 먼저 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하나하나 문제점을 파고들어가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신약에 대한 비용은 커져야 하지만 건보재정 관리와 관련해서는 복지부 전반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곽 과장은 “앞으로 복지부도 업계의 고민사항도 알고 있지만 조금이나마 환자 중심에서 생각하는 관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