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2020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됐다.
지난달 31일 국회는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심의에 대해 “양 기관의 예산은 2011년부터 연 평균 6조원 증가하는 추세다”며 “예산은 숫자로 표현 된 정부의 정책 이라고 하듯이 예산 증가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 것이기도 하다”고 의의를 밝혔다.
이어 “82조원을 훌쩍 넘도록 편성된 2020년도 예산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것인지 철저히 점검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부족한 예산은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충분히 예산 집행의 실질적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산안과 관련해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 규모를 역대 최고로 늘리고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공공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의료데이터 등 바이오헬스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4.2% 증가한 82조8203억원이다. 이는 정부 총지출의 16.1%로 올해 15.4%보다 0.7%포인트 확대된 비중이다.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부 예산 비중 확대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비중을 ▲2017년 14.4% ▲2018년 14.7% ▲2019년 15.4% ▲2020년 16.1% 등으로 꾸준히 늘려왔다.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의 보고에 이어 진행된 대체토론에서는 의원들이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 공공의료 재활체계, 첨단의료법 등에 할당된 예산과 관련해 질의했다.
맹성규 의원은 식약처장에게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가 수입단가 판매차익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센터운영 예산이 단계적으로 국고에서 지원되도록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약가차에 의한 운영은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숙 의원은 “복지부 산하기관 36개의 대표번호를 조사한 결과 4개 기관을 제외한 32곳, 특히 민원전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보공단이 수신자 부담이 아닌 발신자 부담으로 돼 있었다”며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이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긴급 전화, 응급 전화 등에 대해 요금을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건보공단의 경우 민원 건수가 매우 많고 약 40%는 단순한 질문 등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모두 수신자 부담으로 바꾸면 약 17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 돼 쉽지 않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나 국비 부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료 재활체계 구축과 관련해 재활병원이 대도시 위주로 마련돼 있다. 이는 권역외상센터도 같은 경우”라며 “지역 균형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달다”고 요청했다.
정춘숙 의원은 “올 8월 통과된 첨단재생의료 지원 법률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인력과 전산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는 법안 통과 이전에 예산안이 결정돼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반영을 추진하면 예산당국도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신상진 의원은 복지부 장관에 “기재부에서 예산 삭감을 많이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능후 장관은 ▲어린이집 예산 대폭 지원 ▲노인장기요양 국고지원 20% 달성 ▲의료기관 안전 지도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꼽는 한편 “이러한 예산들은 기재부에서 삭감한 것이라고 하기보다 예산 심의 과정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리했다.
윤일규 의원은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의 예산이 1억2000만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마약사범은 정신과적 질병을 가진 자들로 처벌도 중요하지만 치료가 중요하다”며 “40%에 달하는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의원은 의사상자 지원사업 예산이 집행율이 낮아 삭감된 것에 대해 다시 늘려줄 것을 요구했고 박능후 장관은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종필 의원은 “공공요양 시설 확충 예산이 최근 3년 사이 600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실 집행 금액이 지난해 기준 79억에 그쳐 예산액 대비 8.53%에 불과했다”며 “예산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가장 큰 요인은 지방정부와 실예산을 매칭해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며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사업들의 집행 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한편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은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돼 오는 12일 의결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