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및 의약품 허가 심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 심사관을 대폭 충원할 것을 요구한 의사 출신 식약처 심사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의협이 ‘징계 검토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최대집 의협회장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식약처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강윤희 임상심사위원을 지지하고 격려하기 시위 현장을 10일 방문했다.
앞서 강 심사위원은 지난 7월 18일, 25일, 8월 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강 심사위원이 1인 시위에 나선 배경은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심사 계획 및 허가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충원해야 함에도 인력 충원에 소극적이라는 것.
이런 강 심사위원의 1인 시위에 식약처는 시위 과정에서 언론 등에 밝힌 내용과 식약처 내부에서의 행동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지난 2일 강 심사위원에 대한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를 채택, 4일 통보했다.
식약처가 밝힌 징계사유는 근로계약 미준수 및 신뢰 저해 행위 반복, 허위사실 유포 및 부서장 협박·모욕, 업무과정서 인지한 정보 언론 유출, 직위 사적 이용, 보안점검 위반 등이다.
이날 강 심사위원의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한 최대집 회장은 “인보사 사태,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의약품 임상시험 과정에서 철저하지 못한 검증 시스템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실로 엄청난 위해가 발생한 바 있다”며 “의약품 임상시험 및 허가과정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의 의사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구조 때문”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강 위원 본인이 의사로서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안위를 뒤로 하고 이렇게 옳은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며 “식약처 조직 내부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화가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건강을 위해 전문적인 의약품 임상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식약처는 절치부심해서 엄격한 임상시험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식약처가 적극적 의지 갖고 추진한다면 의료계도 협력하겠다. 추석 연휴 이후 식약처장과 대화 자리를 열어 심사의 전문성 제고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은 강 심사위원에 대해 징계 검토 중인 식약처를 비판하는 성명도 10일 발표했다.
의협은 “강윤희 심사위원에 대해 식약처가 중징계를 할 경우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강 위원에 대한 징계검토를 중지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약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식약처 소속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를 비판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계속해나가는 것은 강 위원이 본인의 안위보다는 국민 건강을 위한 대의를 우선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소명의식이 국회 앞으로 이끈 것으로, 포상을 해도 부족한 데 중징계를 검토한다는 것이 국민건강을 최우선해야 하는 정부부처가 할 일인가”라고 일갈했다.
의협은 “강 위원은 내부에서 임상심사 전문가를 확충해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식약처가 묵살했다고 한다”며 “열린 정부,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충언과 제언을 일언지하에 묵살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지난해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 얼마 전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 엘러간사 거친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사태 등 안전한 의약품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식약처는 국민에게 불안과 실망만 주고 있다”며 “모든 사태는 강 위원이 제언하는 것처럼 식약처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식약처의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는 강 위원에 대해 중징계할 경우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식약처는 지금이라도 강 위원의 제안을 겸허하게 수용해 의약품 안전 관리에 힘쓰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