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가 허술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증환자는 의원급에서, 중증으로 진행될수록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하는 순차적 상급병원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원급으로 구성된 의협은 이 문제에 늘 불만을 품어 왔다. 복지부도 그런 사실을 알고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그것은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데 있어 상급병원에 대한 선호도가 의원급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대학병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환자들에게는 언제나 내재해 있다. 그래서 감기 환자가 대학교수에게 진료를 받는 웃지 못한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환자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환자가 동네병원을 기피하고 대학병원을 찾는 것은 단순히 병원에 대한 신뢰감 때문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의료수준, 친절도, 가격 등 유 무형의 원인이 작용한다. 환자들은 의원급의 경우 환자를 환자로 대하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불필요한 검진을 유도하거나 과잉진료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같은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도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할 진료의 일부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의원급은 물론 대학병원,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 울 수 없다.
경증환자의 대학병원 선호가 높아질수록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 되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하듯 복지부는 최근 의료전달 체계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수를 줄이고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수가보상을 줄이기로 했다. 대신 중증환자는 늘리며 특별히 중증환자 위주로 심층 진료를 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 수가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으로의 회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적절한 후속 진료가 가능하도록 회송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해 의료기관 참여 유인을 높인다는 것.
한 마디로 대학병원에는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를 의원급은 경증환자 위주의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도 강화해 입원환자의 30% 이상이 중증환자여야 하며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의 명칭도 중증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특별히 새로운 대책이라고 할 만한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
재탕 삼탕의 정책만이 떠돌고 있다. 이것은 대책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미 대책은 나와 있으나 현장에서 실현이 안 되기 때문이다.
병원에 당근만 주는 정책은 있지 정작 병원 선택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환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환자의 신뢰가 먼저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의료전달체계를 꾸준히 강조해 왔던 의협도 정부의 개선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병협도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법상 진료거부권이 없고 환자를 유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증환자를 진료하였다고 해서 의료공급자인 상급종합병원에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주지 않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환자 쏠림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 전가해서는 안되고 저수가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
이처럼 의료전달체게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은 물론 병협, 환자단체 등과 더 많은 대화와 공청회를 통해 최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