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했더니 기관별 가격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비용을 말한다. 조사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2주간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전체 의료기관의 94.2%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외래 진료의 경우 4명 중 3명이 의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병원급 기관을 대상으로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급까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개에 따른 실효성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서울, 경기지역에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총 2056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의원’에서는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는 평균금액 4만 2789원, 최고금액 27만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3배 가격차를 보였다. 기관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을 비교하면 차이는 54배에 달한다.
또한, 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검사는 평균금액은 4만 5505원, 최고금액은 20만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차이(4.4배)가 큰 편에 속했다.
이밖에도 항목별 평균·최고금액 간 차이는 도수치료의 경우 3.4배,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는 3.2배,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는 5.3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는 3.9배로 나타났다. 예방접종료는 평균·최고금액 간 차이가 1.2~1.4배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치과의원’의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는 평균금액 7만 2792원, 최고금액 25만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3.4배 가격차를 보였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파절 등)은 평균금액 14만 996원, 최고금액 45만원으로 가격차가 3.2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잇몸웃음교정술은 평균금액 24만 8351원, 최고금액 150만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차이가 6배로 컸다.
‘한의원’에서는 추나요법 단순, 복잡, 특수의 최저금액은 같으며 평균·최고금액 간 차이도 2.5~2.9배로 비슷했다.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평균·최고금액 간 6~7배의 가격차를 보였는데, 별도 비용을 수납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분이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고 있었지만 제출 건 중 약 9%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국은 상한금액 초과에 대해서는 소관 협회 등에 공유해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당국은 내년 상반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