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부)가 의료분야 페이퍼리스(paperless)촉진을 위한 종이처방전 전자화 서비스 확산 과제를 최종 선정, 약사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종이처방전 전자화 서비스는 과기부가 지난 ’17년 12월에 4대 분야(공공, 금융, 유통, 의료)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아 수립한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에 일환으로 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처방전으로 인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전자처방전 확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
그간 약사사회는 이러한 처방전의 전자화에 우려를 표해왔다. 약사들인 이같은 전자처방제도가 국민 편의성에 치중한채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해 왔다.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감사·조제라는 의약분업의 대전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약사의 처방 확인과 복약지도 과정이 전자처방으로 생략될 우려가 있어 약사 직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전자처방전 도입 및 앱 개발에 대한 우려는 서울의료원의 스마트 병원 시범사업 간담회에서도 불거졌다.
서울의료원이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고 약제비 결제까지 하닌 서비스의 연내 도입을 예고했기 때문. 당시 서울시약사회는 해당 간담회에 참여, 약사역할의 중요성과 의사-약사의 담합 가능성을 적극 제기하며 약사사회 견해를 반영한 앱 서비스 개발을 약속받은 받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과기부는 ▲QR,코드 기반 처방전의 전자적 관리((주)유비케어) ▲모바일 앱 기반 전자처방 발급·처리 시스템 구축((주)케어랩스)라는 2가지는 과제를 선정 추진에 나서고 있다.
각각 수행기관은 종이처방전 전자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구축 및 확산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전국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전자처방전 발급?처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후 연내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모바일 앱 기반 전자처방 발급·처리 시스템 구축 과제를 수행하는 (주)케어랩스는 이미 의료정보앱 '굿닥'을 운영 중으로, 이를 기반으로 해당 과제 수행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과기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과제를 통해 의료 분야의 페이퍼리스 촉진 기반이 확산되길 희망하며, 과기정통부는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 편의성vs건강권 논란...의-약 담합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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