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공급되는 마약류가 꾸준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 청구금액 또한 증가세가 뚜렷하다. 마약류 관리 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8년 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집’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공급된 마약류는 2016년 403품목에서 2017년 406품목, 지난해 413품목으로 매년 많아졌다. ‘마약류’란 의료용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한다.
지난 2016년 4408억 원 규모였던 공급금액 역시 2017년 4543억 원, 2018년 4768억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2016~2018년) 동안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모두 품목 수와 공급금액이 늘었다.
지난해 요양기관에 공급된 마약류 413품목 중 마약은 183품목, 향정신성의약품은 230품목이었다. 투여경로별로는 경구약이 231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사제가 116품목, 외용약 등이 66품목이었다.
총 공급금액 4768억 원 중 마약류 공급금액은 1874억 원, 향정신성의약품 공급금액은 2894억 원으로 각각 39.3%, 60.7%의 비율을 보였다.
최근 3년간 마약류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 규모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심평원이 앞서 공개한 ‘2018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을 보면, 마약류 전체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2016년 1852억 4100만원에서 2018년도에는 2000억을 돌파한 2168억 7800만원으로 17% 이상 증가했다. 연간 청구건수는 약 3885만 6000건에서 3946만 5000건으로 늘어 4000만건에 근접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제보고·투약보고 된 마약류 중 사용량(낱개수량으로 산출, 동물 투약보고 건 제외)이 가장 많은 마약류 성분은 ‘알프라졸람’이었다.
그 다음으로 졸피뎀타르타르산염, 로라제팜, 디아제팜, 클로나제팜,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에티졸람, 펜터민염산염, 옥시코돈염산염, 코데인인산염수화물 등의 순으로 사용량이 많았다.
마약류 의약품과 관련해 남인순 의원은 “전국 보건소에서 관할 마약류도매상, 병·의원, 약국의 마약류 취급여부, 품목 및 취급수량 등을 파악해 합리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선 의료현장의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중복투약, 의료쇼핑 등 오·남용이 의심될 경우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해 적절하게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