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sight
전체뉴스 의약정책 제약산업 의사·병원 약사·유통 간호 의료기 한방 해외의약뉴스
최종편집 : 2019.12.14 토 06:42
정책
뇌혈관질환 의료분쟁, 주원인은 ‘오진·진단지연’조정성립액 평균 1744만원...최고 2억 3000만원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발행 2019.06.28  06:33:5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구글 msn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문을 연 이후 7년간 ‘뇌혈관질환’과 관련해서는 총 115건의 조정·중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뇌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자료를 2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원 이후 7년간(2012년 4월~2018년 3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종결한 뇌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은 총 200건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종결’이란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정·중재 결과가 ‘조정합의’, ‘조정결정’, ‘조정 아니하는 결정’, ‘각하’, ‘취하’ 중 하나로 결정된 경우다.

종결된 의료분쟁 200건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분쟁 당사자인 경우가 66건으로 전체의 3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종합병원(64건, 32.0%), 병원(39건, 19.5%), 요양병원(15건, 7.5%), 의원(12건, 6.0%), 기타(4건, 2.0%)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신경외과’가 98건(49.0%)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신경과’가 51건(25.5%)으로 두 번째였다.

의료 유형별로는 ‘시술 및 수술’ 73건(36.5%), ‘내·외과적 치료 및 처치’ 46건(23.0%), ‘진단’ 39건(19.5%), ‘검사’ 12건(6.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사고 내용별로는 ‘오진 및 진단지연’이 50건(26.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증상악화(25.0%, 48건)’, ‘출혈(13.5%, 26건)’, ‘신경손상(5.2%, 10건)’이었다.

이들 200건에 대한 의료행위의 적절성 여부 감정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119건(62%),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69건(35.9%)이었는데,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상태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39건이었다.

즉, 감정 없이 조정이 종료된 8건을 제외한 총 192건의 종료사건 중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환자의 상태와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사건은 전체의 20.3%(39건)였다. 조정·중재가 완료된 시점의 환자 상태는 사망 72건(36.0%), 치료중 63건(31.5%), 장애 58건(29.0%) 순이었다.

종결된 의료분쟁 200건 중 최종적으로 조정·중재가 성립된 사건은 115건이었다. 이 중 조정합의는 102건, 조정결정 성립은 13건이었다. ‘조정합의’란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고, ‘조종결정 성립’은 분쟁당사자 모두가 중재원의 조정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사건이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된 이들 115건의 조정 성립금액을 보면, ‘500만원 미만’ 사건이 42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사건이 24건(20.9%)으로 뒤를 이었다. 평균 조정 성립 금액은 약 1744만원, 최고 조정 성립 금액은 약 2억 3000만원으로 확인됐다.

<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 까지 쓸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너무 심한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운영원칙이죠.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기자윤리강령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발행소 :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1 104동 1106호  |  전화 : 02-2682-9468   |  팩스 : 02-2682-9472  |  등록번호 : 서울아 00145
발행인 : 이 병 구  |  편집인 : 송 재 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현구  |  등록일자 : 2005년 12월 06일  |  발행일 : 2002년 6월 23일
의약뉴스의 콘텐츠를 쓰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 됩니다.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m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