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지난 1일 마무리됐다. 7개 유형 환산지수 평균인상률은 2.29%로 잠정 결정됐다.
이 가운데 단순히 인상 정도만 놓고 보면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1977년 이후 건강보험수가가 소비자물가보다 더 많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건강보험수가는 1977년 이후 2002년만 제외하고 40년 넘게 해마다 인상됐다.
건보수가 증가율은 건강보험제도 시행 초기인 1979부터 1981년 사이엔 적게는 11.14%부터 많게는 20.75%를 기록하며 고공행진 했다. 유일하게 수가가 인하된 2002년(2.90% 인하) 이후로는 증가율이 1.64~2.99% 사이를 오갔다. 단, 2006년에는 3.58%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인상률이 쌓인 결과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된 1977년을 100으로 잡았을 때 2019년 1월 기준 수가인상 누적지수는 1072.59%였다. 약 40년간 건강보험수가는 1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10년 단위로 구분해보면, 건강보험수가 누적지수는 1기(1997년 7월~1986년 6월)에 120.73%p, 2기(~1996년)에 213.78%p, 3기(~2006년 1월)에 376.35%p, 4기(~2016년 1월)에 189.82%p 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지수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를 보이다 마지막 10년간은 주춤한 모습이다. 다만 최근 3년간(2016년 1월~2019년 1월) 누적지수는 71.91%p 높아져 증가폭이 커졌다.
소비자물가 누적지수는 1977년을 100%로 봤을 때 2018년 1월 기준으로 825.62%까지 올랐다. 약 40년간 8배 조금 넘게 증가한 것이다. 건보수가 누적지수가 같은 시점(2018년 1월) 1047.76%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 40년간 소비자물가보다 건보수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두 지표의 누적지수가 차이나는 이유는 소비자물가의 경우 동결된 해가 수차례 있었던 것과 달리 건강보험수가는 한 해만 빼고 매년 인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보험수가의 경우 의약분업 시행 직후인 2000년대 초반, 보상 차원에서 수가가 크게 인상된 것도 두 지표 간 누적지수가 벌어지게 된 이유라는 분석도 있다. 건보수가는 보통 1년에 한차례 인상됐는데, 지난 2000년에는 4월 6.00%, 7월 9.20%, 9월 7.08% 등 한 해에 세 번 인상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