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sight
전체뉴스 의약정책 제약산업 의사·병원 약사·유통 간호 의료기 한방 해외의약뉴스
최종편집 : 2019.11.20 수 18:36
의사·병원
최대집 회장 “집행부에 힘 모아달라” 호소협 정기총회...이철호 의장 “최선의 결과 이뤄내라” 주문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발행 2019.04.28  12:11: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구글 msn
▲ 최대집 회장.

임기를 1년째를 맞은 최대집 집행부가 대의원, 회원들에게 집행부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더케이호텔에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윤일규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박인숙 의원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최대집 회장은 “제40대 집행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회원님들의 권익보호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달려왔다”며 “그러나 대의원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의원과 회원들의 가장 절실한 바람은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비정상적인 이 나라의 의료환경 속에서, 이제는 의사들이 환자가 아닌 스스로의 생명부터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며 “협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더. 지난 3월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에는 우리 의료계를 부끄럽게 한 사건들도 있었다. 극소수의 비윤리적 회원의 일탈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회원들이 함께 멍에를 짊어지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는 협회의 숙원사업인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면허관리기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집행부는 의사의 소신진료를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마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 한국의료 정상화를 이루고자 지난 8개월 동안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정부는 끝내 협회의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협회는 회원들의 총의를 수렴해 전면적 투쟁으로의 국면전환을 선언하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출범,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투쟁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외길로 내몰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고 의사들도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투쟁의 목표이고 이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만약 정부가 우리의 올바른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관치의료를 계속 유지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회장선거 후보자 시절에도 말한 것처럼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의료를 멈출 수 있다는 각오로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집행부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대동단결이 필요하다”며 “지역과 직역을 망라한 모든 영역이 혼연일체가 돼야 궁극적 목표인 한국의료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다. 부디 집행부와 의쟁투가 뜻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집행부에서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의료계 역량 극대화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려고 한다”며 “대의원들도 집행부가 회무에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이철호 의장.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올해는 의협 창립 111주년이 되는 해지만 회원들과 대의원들에 죄송한 일이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비급여의 강제 급여화 및 통제 정책’ 소위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갈수록 진료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척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쉽고 편리하게, 저수가로 진료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의료의 접근성, 편리성, 경제성, 의료수준 모두에서 가히 의료천국이라 불리울만 하다”며 “말도 안 되는 저수가와 불합리한 각종 규제와 고시, 그리고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수많은 의료 악법 하에서도 그야말로 묵묵히 참고,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의사회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입원과정에서 탁상공론식의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을 어겨도 되는 건가? 건강보험법에 당해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의 20%를 기금으로 국고보조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5.3% 정도만 출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법을 안 지키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따를 수가 있느냐는 게 이 의장의 설명이다.

이 의장은 “면허와 자격은 다르다는 법 원칙이다. 진료는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가능하다”며 “타 직역도 고유의 면허가 있고 할 수 있는 법 테두리가 정해져 있다. 일부 정치적으로 이를 훼손시키려는 시도는 정말 유감을 표하고, 우려의 의견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는 반성을 해야한다. 잘못된 의료 환경을 후배들에게 그대로 물려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책임을 통감하고 더욱 참회해야한다”며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끌려 다니고,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약속어음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진정한 건강권을 위해, 뚜렷한 대의명분을 위해 우리 모두 하나된 힘을 모아서, 잘못된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워야 하는 역사적인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선두에 서서 과감히 이끌고 투쟁 등 모든 수단방법을 총동원해 최선의 결과물을 얻어 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장은 “안 된다는 패배의식은 과감히 떨쳐버리는 우리의 마지막 잎새가 떨어져 누락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은 경주하고, 회원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박능후 장관의 축사를 대독했다.

▲ 이기일 정책관.

박능후 장관은 “올해는 의협이 1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의협은 질병 고통 속에 있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버팀목”이라며 “덕분에 우리나라는 높은 기대수명, 의료접근성 등 선진국 수준의 의료성과를 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는 국민들을 위해 헌신한 의사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최근 인구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보건의료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임세원 교수, 윤한덕 센터장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 의료인들이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진료에만 집중할 여건을 만들겠다”며 “전문가평가제를 확대하고, 1차 의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의료인들이 적정진료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윤일규 의원.

한편, 축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부족한 ‘의사의 사회성’을 성찰해야한다고 쓴소리를 전했다.

윤 의원은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다. 그 당시 가해자인 일본은 노벨상이 24개를 받았고, 이중 의학부문이 6개다”며 “작년 일본 교토대학의 모 교수가 일흔이 넘은 나이에 노벨상을 탔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 교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환자 본다고 시간·인생 낭비할 거 아니지 않은가? 환자가 오면 과감하게 지방으로 보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 독립 당시 독립선언문에 서명하면 목숨을 잃는 일이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의사가 5명이었고, 나중에 7명으로 추가됐다”며 “대한민국 건국 당시 의사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해봐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방의료가 수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막화 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가 바로서지 않으면 황폐화될 위기에 처했다”며 “빅5 대학병원 교수들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지방에서 온 환자를 조용히 돌려보내달라”고 지적했다.

인권 문제에 있어서 의사가 가장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의사들이 제일 중요한 일 중 하나가 가장 낮은 곳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환자는 모든 인권을 의사에게 맡긴다. 인권의 문제에서 가장 낮은 단계 환자를 구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일규 의원은 조직화가 되지 못하면 어렵다는 의견을 의료계에 전했다.

윤 의원은 “오늘 총회장에 들어오면서 보니 여러 피켓들이 있었다. 의료계 내에서도 반란과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며 “비례대표에 의사가 없는데, 이는 의사 없어도 된다는 의미다. 여러분의 사회성에 대해 성찰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왕 뽑은 집행부를 끝까지 신뢰하고 함께 싸우고, 능력이 부족하면 투표로 교체하는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며 “여러분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야지 국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관련기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 까지 쓸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너무 심한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운영원칙이죠.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기자윤리강령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발행소 :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1 104동 1106호  |  전화 : 02-2682-9468   |  팩스 : 02-2682-9472  |  등록번호 : 서울아 00145
발행인 : 이 병 구  |  편집인 : 송 재 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현구  |  등록일자 : 2005년 12월 06일  |  발행일 : 2002년 6월 23일
의약뉴스의 콘텐츠를 쓰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 됩니다.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m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