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파생효과에 주목했다.
여야는 ‘문재인 케어’ 추진 이후 심화된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공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반면, 건강보험재정이 8년 만에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된 사실을 놓고는 각기 다른 시각을 내비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3월 임시국회 제2차 전체회의를 18일 열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업무보고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MRI 급여화로) 모 대학병원에서는 새벽 2시에도 촬영을 하는 등 수요가 엄청 늘었다”며 “대학병원에 사람이 몰리면서 제때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대기시간이 너무 늘었다. 이걸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대형병원이 많은 수도권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지방은 ‘의료공백’, 수도권은 ‘과잉현상’에 시달린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보장성 강화 이후) 제일 걱정되는 게 대형병원 쏠림현상”이라면서,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왜곡 현상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면서 “작년 9월 이후 환자 쏠림현상이 가중되고 있는데, 병원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건강보험재정 당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을 ‘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보고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은 당기수지 177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재정이 당기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0년 이후 8년만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문케어 추진에 따라) 예정된 적자”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이후에도 10조원은 늘 쌓여있는 수준으로 건보재정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보재정은 단기성 보험이기 때문에 많은 적립금을 쌓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건보재정 지출은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벌써부터 적자인데 대책을 내놔야지 ‘단기성 보험이기 때문에 10조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따졌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도 “건강보험재정이 당기 적자로 전환했는데 계획 이상으로 나간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보험료 인상 문제 등에 솔직하지 못하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적자규모가 1778억 원인데 이는 당초 예상했던 적자폭(약 1조 1000억 원)의 16% 수준”이라며 “오히려 이게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계획대로 보장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했느냐는 이야기다.
아울러 김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법에서 정한 것보다 적게 이뤄졌다”며 “내년에는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적자폭이 예상치를 밑도는 것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보장성 확대 계획이 연기된 게 있다”고 밝히는 한편 “진료량과 급여 지급 사이에 시차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