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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박은철 “문케어, 비급여에만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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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박은철 “문케어, 비급여에만 매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0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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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우선 강조...政, 재정 문제 걱정 없다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방향이 ‘비급여’에만 매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우선하는 등 순위에 변화를 줌과 동시에 보장성 강화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연세대 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 박은철 소장은 지난 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The 10th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9’에서 ‘보장성 강화정책 중간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획일성을 넘어 국민들의 선택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재정비돼야 한다”면서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정이 악화될 환경에 놓여있는데 비급여의 급여화 보장성 강화에만 매몰돼서는 안된다”며 “당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재정 부담도 덜하니 우선순위로 고려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비급여의 급여화가 무조건 최우선인 것은 일부 동의가 안된다”며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책에 취약성이 보이고 있는데 부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을 보면서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재난적 의료비 지원’ 순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방향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비급여의 급여화’로 순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박 소장은 보장성 강화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문 케어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을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하는 분들을 정부에서 해결해주는 거라고 본다”며 “이걸 하면 부작용이 있는데, 돈을 안내게 하니까 자꾸만 더 이용하려고 한다. 전문용어로 ‘도덕적 해이’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저소득층으로 가게 된다”며 “문재인 케어로 의료보장은 커졌는데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선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화두로 들고 현 정부에서 가장 큰 이슈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악했고 지금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전 정부에서도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려고 노력했고, MRI·초음파 등에 대해서 급여화를 하겠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으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나왔을 때 이게 옳은 길인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나름대로 초기엔 복지부에서 제안한 속도에 있어서 조금 앞서거니 뒷서거니는 있지만 크게 문제없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 두 개가 성립이 되면 그다음은 유사패턴으로 갈수 있기 때문이지만 앞으로 남은 것이 진짜 문제”라고 전했다.

근골격 MRI가 내후년으로 남아 있고 액수는 크지 않지만 치료재료, 행위 등에 있어서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들이 있는데 패턴화하기도 어렵고, 이들을 급여화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진검승부는 이제부터라는 게 서 위원장의 설명이다.

서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가 되고 있다. 이미 제대로 성립 안 돼 있지만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갈수록 가속화되기 때문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작년 초반 데이터라고 생각한다. 금년 하반기부터 나오는 자료부터는 쏠림현상이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협의 투쟁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의협의 주장은 초·재진 30% 인상하고, 외래처방료 부활해달라는 내용인데, 의원만 올려달라는 것”이라며 “병협에 투쟁체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나? 의협의 투쟁방안도 우리에게는 대안이 되지 못해서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해종 교수는 “보건이라는 개념으로 가면 보험료가 있고 이를 내는 만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민감하다”며 “문 케어의 가장 기본 출발은 국민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 강화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맞다.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조금 다른 관점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 문제로 재정이 세금으로 메울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국가가 보완해주겠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보험료를 걷은 것으로 하는 것인데 재정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라며 “장기적으로는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민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 도덕적 해이가 있다. 비급여가 감소된다하면 진료 부담금이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요새는 각종 민간보험이 끼어 있어서 진료 받는데 크게 돈이 안 들어간다”며 “결국에는 중소병원은 어렵고 큰 병원은 환자들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덕적 해이를 잘 막아야 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과 관계없이 한꺼번에 하면 도덕적 해이는 더 커지고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국민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공급자 대부분은 민간이 투자해서 한다. 적자를 보면서 하는 사람은 없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복지개념으로 되면 좋긴 하지만 급속하게 졸속으로 하게 되면 장기적인 효과에 부정적인 것이 많지 않나는 생각이 든다. 꼼꼼하게 챙기고 효과들을 개선하면서 시작해야지 직관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政, 재정걱정은 시기상조...대형병원 쏠림현상 본격적 논의 시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 재정 걱정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히는 한편,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관련 본격적인 논의를 할 시기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과장은 “우리나라는 비급여가 공급자에게도 수용자(환자)에게도 너무 보편화돼 있다”며 “비급여 부분이 최우선으로 해결돼야 다른 것들이 순차적으로 논의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비급여 발생이 팽배해 있어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를 보면 비급여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5~6조 원을 별도로 만들고 기금을 만든다고 한들 이는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바닥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재정 문제는 아직 곳간에 쌀이 많으니 큰 걱정 없는 상황이라 지금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며 “재정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징후가 보일 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손 과장은 “의료계의 가장 큰 걱정은 적정수가를 잘 보장해줄 것이냐인데, 현재까지 비급여가 급여화될 때 손해가 나지 않도록 비급여 항목인 검사항목 등을 급여화하면서 수가가 낮았던 중증환자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등을 손보는 등 전체 의료체계에선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가 논리를 공고화시킨 것에 시민사회단체도 동의하고 있고, 이 원칙을 건정심이나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보편원칙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의료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손 과장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의협이 논의과정에서 이탈하더라도 의료전달체계 개편 개선안 도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5년을 살펴보면 동네 중소병원은 환자가 계속 빠져나가고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은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보장성 강화정책과 맞물려 이 현상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협이 계속해서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이 개선안을 도출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활발히 가동할 것이고 언제라고 확정할 수 없지만 종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손영래 과장은 “다만 이 논의는 건강보험만의 논의가 아니라 인력과 자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올해와 내년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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