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sight
전체뉴스 의약정책 제약산업 의사·병원 약사·유통 간호 의료기 한방 해외의약뉴스
최종편집 : 2019.3.23 토 11:09
약사·유통
약사회, 동산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반대 의견서 제출약사법 위반 지적…달서구청에 전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발행 2019.03.14  11:10: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구글 msn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동산의료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여부를 결정할 ‘구행정조정위원회’를 앞두고 동산의료원 부지 내 약국개설 시도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달서구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동산의료원 측이 신축병원 인접 부지를 매입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국개설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선점하는 의사의 지위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약국과 의료기관은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야 함이 원칙인데, 동산의료원 건은 명백한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신축한 수익형 건물과 한양대학교 동문회관 건물에 약국개설을 불허한 바 있으며, 최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 개설 취소소송’(2018.12.12, 선고2017구합53727)에서도 개설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산의료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이 허용될 경우 전국의 대형병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인근 부지를 매입해 약국을 개설할 것은 자명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대업 회장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8만 회원과 함께 경과를 예의주시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서구청은 오는 15일 ‘구행정조정위원회’에서 동 약국개설 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kcw@newsmp.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 까지 쓸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너무 심한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운영원칙이죠.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기자윤리강령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발행소 :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1 104동 1106호  |  전화 : 02-2682-9468   |  팩스 : 02-2682-9472  |  등록번호 : 서울아 00145
발행인 : 이 병 구  |  편집인 : 송 재 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등록일자 : 2005년 12월 06일  |  발행일 : 2002년 6월 23일
의약뉴스의 콘텐츠를 쓰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 됩니다.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m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