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첩약 보험급여화 연구결과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7일 ‘정부는 부당하고 부실한 첩약급여 용역연구의 진실을 밝혀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서 약사회는 “정부가 첩약보험급여에 대한 용역연구결과를 설 연휴 직전 발표한 행태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규탄한다”며 “관련 단체나 민의의 반응이 드러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독단과 이기적인 저의가 뻔히 드러난 고질병적인 행정스타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첩약의 보험급여화 연구는 그 어떤 예비조사보다 가장 우선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다”며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한 해당 부처 부서인 보건복지부 한약정책관실의 아둔함과 용역사업의 부실함을 엄중히 질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우선해야 할 것으로 먼저 보험급여가 보건경제학적인 수요와 공급의 총량에 대한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보험재정이 감당하는 수준의 첩약급여화가 어느 선까지인지 비용 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고, 보험급여에 돌입했을 때 실제 수요가 예측수요와 다를 수 있다는 가설 아래 공급의 규모를 전망하고 전제해야 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이 같은 부분이 배제돼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보험급여는 급여의 타당성에 입각한 질환분류를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연구가 선행자료나 연구결과 없이 막연한 급여대상 질환만을 나열했고, 첩약급여의 가치가 의심되는 경질환들을 다수 포함시킴으로써 시급한 급여대상의 우선순위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보험급여가 급여대상의 보편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첩약의 경우 남녀노소에게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점을 이번 연구에서는 완전히 무시했고, 이에 따라 일부 계층에 편중된 의료의 사각지대만을 새롭게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용역연구 책임자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용역연구를 맡겨 불합리성과 의문이 있다는 것.
아울러 첩약 급여화를 위해서는 첩약을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함에도, 복지부가 이를 배제하고 용역연구에서도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급여 선행국가로 일본과 중국을 사례로 연구를 진행했지만, 서로 다른 보건의료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은 양-한방이 일원화된 국가로 첩약은 병의원에서 의사가 처방하면 약사가 조제를 하고 있고, 중국은 양-한방이 분리돼있지만 궁극적인 협진체계를 가진 동시에 보험체계도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한방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위한 용역연구는 발표과정에서부터 석연찮은 점도 많을뿐더러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었고, 특히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을 갖춘 약사에 대한 역할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 어떤 설득력도 갖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하고 부당한 첩약급여화 용역연구를 수행한 것에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관계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한다”면서 “대한약사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보일 경우 우리 사회와 여타의 보건의료단체에 국가보건경제 및 보건의료체계와 국민건강권에 심대한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의 첩약급여화 정책 거부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