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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취약계층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 확대대상연령 ‘60세 이상’으로 낮춰…비급여항목까지 최대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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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1.11  10: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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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노인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노인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 확대가 주요내용이다.

정부는 기존에도 취약계층 노인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좁아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중 상당 부분은 비급여가 차지하고 있어 취약계층 노인에게 큰 부담이 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준으로 한쪽 무릎 당 47만 9000원 수준이었던 평균 지원금액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지원한도인 12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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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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