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黨政)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차질 없이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의료계 일각에서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지난 9월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하기에 앞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과 (의료진의)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하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은데, 특히 갈수록 심해지는 지역 간 의료격차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의 간섭이 없이는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를 설립하기로 한 만큼 (발의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공공의료 분야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당 정책위의장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법안심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역시 “정책위의장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그만큼 당으로서는 공공의대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복지위에서도 관련 업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아주 소수의 제한된 인원들이 엄청난 노동을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전반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지만 ‘3분 진료’ 등에 박탈감을 느낀다”며 “법과 제도를 통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공공의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의사 인력이 일 년에 3000명 넘게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대도시나 수도권에 쏠리고 있다”면서 “법안이 제출되기 전에 교육부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교육부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차관은 “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계비 등 관련 예산 3억 원을 책정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법률과 예산이 마련되면 정부도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의료대학을 설립하는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