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급성기’ 입원환자 위주로 제공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회복기 및 만성기’ 입원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은 국민의 간병비 부담 해소,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지난 2013년 도입됐다가 2016년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이름이 바뀌었다. 현재 급성기 입원환자 위주로 ‘2022년까지 10만 병상’을 목표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1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회복기·만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곧 착수한다.
건보공단은 “향후 선진의료제도 구축을 위한 보편적 입원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회복기 및 만성기’ 입원환자에게 적합한 사업모형 도입(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도 회복기 재활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모형은 도입돼 있다. 하지만 환자 특성 등을 고려한 사업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회복기·만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기관 운영형태를 파악하고, 입원환자, 간호활동 특성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 과정에는 ▲현행 인력배치 수준, 근무인력 직종, 병상규모, 시설현황 등 파악 ▲입원환자 질병 중증도, 간호필요도, 입원기간 등 분석 ▲간호인력의 간호활동 및 간병서비스 제공 내용 등 특성 분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모형을 다양화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와의 연관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진료과에 따른 환자 특성별 간호인력 배치 및 운영기준 등을 도출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회복기 및 만성기 입원환자의 특성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모형과 인력기준, 시설기준, 서비스기준 등 사업 참여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사업모형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발주할 예정인 건보공단은 관련 예산으로 총 1억 2000만원을 책정해 놓았다. 연구는 약 9개월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