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정부에 근거없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국회에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대한민국 현 의료시스템 안에서는 공공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전문성과 수련환경이 미흡한 공공의료기관들의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그 역할과 수준의 향상 없이 밀어붙이기식의 공공의대 설립은 양적, 질적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은 “공공의료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종사 부문과 지역에 있는 분포의 문제”라며 “양적인 공급량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분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잘못됐고, 분포를 고르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간의료 주도의 의료시스템에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대전협은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모니터링과 지역 민간의료와의 신속하고 긴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현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필요한 공공의료의 역할”이라며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환자회송시스템을 보다 발전시키고, 보건소의 취약계층 모니터링 역할과 지역의사회를 통한 지역사회 방문 진료 등을 확대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전협은 “단기간에 전문과 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상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며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며 “질적인 면에서도 공공의료대학원은 기존의 다른 의과대학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운데,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 교육 수준, 역사성, 경험 등이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실습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으로 인해 현재도 전공의 충원이 어려운 상태라는 게 대전협의 지적이다.
대전협은 “최근에는 일부 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 업무를 보조하고 해당 전문의는 이를 전공의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정상적인 교육·수련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수련과정에서의 국가 지원 및 의무 복무 등의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국립의과대학 중 수련환경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기관을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해 위탁 교육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공공의료 종사자의 양적인 공급뿐 아니라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