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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심뇌혈관질환 사망자 느는데 정부는 ‘예산 삭감’윤일규 의원 “삭감 멈추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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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10.11  14: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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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고 있지만, 정부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쓰일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이 2014년 229만명에서 2016년 247만명으로 약 18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연간 사망자는 약 5만 1000명에서 5만 3000명으로 2000명(4%) 가량 늘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복귀시키려면 무엇보다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그 기준을 180분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응급의료기관 응급실(153개)에 심뇌혈관질환자들이 몇 분 만에 도착하는지 살펴본 결과 2016년 기준 평균 232분으로 단 한 지역도 골든타임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에 반해 심뇌혈관질환자의 응급치료, 조기재활 등을 목표로 설치·운영 중인 11개의 심뇌혈관질환센터는 골든타임 내에 환자가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놓고 윤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자립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매해 센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11개 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2013년 126억 원에서 2018년 84억으로 5년 만에 33% 감소했다. 특히 강원대, 제주대, 경북대 심뇌혈관질환센터는 2013년 대비 44~45% 예산이 삭감됐다.

이에 대해 윤일규 의원은 “아직 두 다리로 설 수 없는 아이를 자립시키겠다며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 중 심뇌혈관질환이 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와 통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각 센터들이 각자도생하고 있는 상황을 멈추고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매뉴얼을 하나로 모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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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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