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심사기준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가 구성된 가운데, 의협도 심사기준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대한의사협회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용산역 인근 음식점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앞서 열린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의협 내부적인 준비를 위한 자리였다.
앞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7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에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협 외에도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이 참여하며 세부 심사기준은 각 단체별로 별도 논의되는 것이 결정됐다.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 회의 이후, 열린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선 향후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협상단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에선 앞으로 각 의약단체별로 진행하는 세부 심사기준 개선 논의를 위한 협상단을 이용진 단장, 변형규 간사를 포함한 5인 정도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용진 부위원장은 “심평원과 세부 심사기준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나와 변형규 이사를 포함한 5인 정도로 구성하려고 계획 중”이라며 “협상단의 본격적인 논의는 8월 셋째주 정도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전까지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지만 최대집 집행부 들어선 이후,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를 이뤄냈고 심평원과의 협의체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며 “이번에 제안을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대가 크지만 그만큼 부담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전 의정협상에도 참여한 적이 있지만 정책 하나, 제도 하나 바꾸는 일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복지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번에 긍정적으로 보는 건 의협과 심평원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와 약속이 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라며 “심사기준 개선은 보장성 강화만큼 중요하고, 이미 급여화된 사항들에 대해 기준을 개선하는 것도 보장성 강화”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날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선 앞으로 심사기준 개선과 관련된 4가지 사항에 대해 결정, 앞으로 심평원과의 논의하기로 했다.
이용진 부위원장은 “첫번째로 그동안 각 과별로 삭감 및 조정과 관련된 자료를 심평원에 요청할 것”이라며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종별로 어떻게 되는지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 해당 전문학회와 개원의협의회와 함께 분석해서 기준이 잘못된 경우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기준이 타당한 경우에는 심시 기준을 공개해 삭감을 방지할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예방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동안 제대로된 통계가 없어서 못했던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의협 자체적으로 각 학회, 개원의협의회 등에 공문을 보내 불합리한 심사기준과 사례를 수집했다”며 “이전 의협 규제개선 TF에서 넘어온 사례, 의협에서 요청을 받았는데 해결되지 않은 180여개의 사례,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가 각 학회, 개원의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수집한 250여개의 사례에 대해서도 전부 심평원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정협의 때 심사관행, 심사체계, 심사실명제 등 협의하기로 한 조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과 공통부분 개선과제까지 해서 크게 4가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