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건강보험 심사기준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가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에 구성될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에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협 외에도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이 참여하며 세부 심사기준은 각 단체별로 별도 논의된다는 소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7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다.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 구성은 지난 5일 열린 의정협의 제3차 회의의 결과물로, 당시 의정은 심사체계 개편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협의체를 조속히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첫 회의를 마친 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심사기준과 관련해 각 단체별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사안이 비슷하다면 단체들이 함께 만나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고, 각 단체별로는 개별적인 논의를 원해 단체별로 따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단체별로 개별 논의를 하다가 2달에 한 번 정도 전체모임을 열어 그간 논의됐던 사안을 보고하고,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도 보고를 할 계획”이라며 “시기적으로는 8월 초는 휴가주이어서 셋째주부터 실무 논의가 시작되는 걸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심사실명공개에 대해 이중규 과장은 “공개 준비가 거의 된 상태로, 다만 대표위원만 발표하는 걸로 이해를 구했다”며 “보건의약단체에서는 해당 심사만 했던 위원 명단을 원한다고 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역사회 내에서 다 아는 분들인데 누가 누구 걸 심사했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앞으로 심사를 맡을 위원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의 운영기간에 대해 “기존 건별 심사보다는 거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예를 들어 유형별로 묶어서 심사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내년 초로 바라보고 준비 중에 있다”며 “문제는 행위별 수가에서 건별 심사로 되어오던 것을 한꺼번에 바꾸는 건 어려운 일로, 결국 바꾸는 심사가 있다면 기존 건별 심사는 남아있게 된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심사체계 개편이 이뤄져서 건별 심사가 아닌 거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심사를 하기까지 협의체를 운영해야한다는 게 이 과장의 설명이다.
이 과장은 “거시적인 형태로 가면 지금 전산심사 이후의 삭감보다는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접근할 것”이라며 “전체적인 심사체계 변경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다음달 말쯤 공급자, 소비자단체 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개편할 것인지 전체 틀에 대해 오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운영을 할지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는 내년에 파일럿으로 시작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