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5일과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을 대신해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날렸다.
후반기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는 이달 초 문제가 불거진 ‘발사르탄 고혈압약’이 단연 화두였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재정충당 문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전달체계 정립, 불법개설 의료기관, 안전상비의약품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메인 디쉬(main dish)는 ‘발사르탄’…제네릭 남발 ‘불똥’
보건의료 분야에 한정했을 때 후반기 복지위 첫 업무보고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발사르탄 고혈압약 사태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방식이 문제가 됐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식약처의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면서도 “약국 등에 대한 대응지침은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약에 대한 잠정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 7일에서 이틀이 지난) 월요일(9일)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주말동안 국민과 요양기관은 불안에 떨었다”면서 “위기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보다 촘촘한 방향으로 의약품사고위기대응매뉴얼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불순물(발사르탄)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에 대해 식약처가 잠정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 7일 이후에도 59개 요양기관에서 141건의 처방이 시도된 점을 짚으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DUR을 통해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정보를 전달은 했는데 현장에서 열어보지 않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 같다면서,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제네릭’ 의약품도 문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국내에 발사르탄 고혈압약) 제네릭 숫자가 115개나 되는데 이는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다른 나라보다 유별나게 제네릭 약제가 많은 것도 사후대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의료 환경이 다른 나라와 다르고, 병원에서 입찰할 때 그룹별로 한다든지 약가가 동일하게 등록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제네릭 약제가 많아지는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식약처만으로는 (제네릭 의약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복지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류영진 처장은 “카피약이 저질약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 막론 “‘文케어’ 지속 가능한가”
이틀에 걸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발사르탄 고혈압약 만큼 주목받은 주제는 ‘文케어’ 추진에 따른 재정문제였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지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3.49% 인상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짚고 넘어갔다. 과거 10년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인상시키면서도 ‘文케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정부의 말이 거짓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보장성강화 방안으로는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 같은 지적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와 내년도 인상률 평균을 내보면 2.59% 수준으로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존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文케어’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윤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중요한데, 벌써부터 상복부초음파검사에 대한 대형병원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 감지된다”고 꼬집었다.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법에서 정한 것 보다 매년 과소지원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전달체계를 (옳은 방향으로) 구축해나가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도 “얼마 전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사이에 논의가 거의 진행돼가다가 결말을 못 봤는데 조속히 결말을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건보료 부과체계’ ‘안전상비의약품’도 주목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불법개설 요양기관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이득금이 2조원이 넘지만 환수율은 7%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는데 문재인 케어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국을 향해 주문했다.
전 의원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정책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류영진 식약처장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상비약으로 나갈 수 있는 품목에 ‘갤포스’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표시했다”는 답변을 이끌어 낸 전혜숙 의원은 “식약처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나가면 안 되는 약을 (편의점에) 내놓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빚을 내서 아파트를 구입해 원금에 이자까지 내고 있는 사람이랑 온전히 자기 집인 사람이랑 (재산을 같다고 보고) 보험료를 똑같이 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며 ‘형평성’을 기치로 내걸고 마련한 개편방안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듯한 반응을 보이며 “불합리한 점이 있겠다.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