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이 22일 건보공단의 역할 확대를 반대하고 구조조정과 지자체 업무이관을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고의원은 '공단 TF-딜로이트 보고서' 를 근거로 “비대 조직인 건보공단이 요양보험 수행으로 4천9백명 증원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조직진단 TF팀과 딜로이트 컨설팅이 공동으로 설계한 ‘조직혁신을 위한 진단·변화 관리 프로젝트’ 보고서는 공단이 요양보험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다는 전제에서 4,879명의 인원을 추가로 증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의원은 “요양보험 수행으로 인한 인원 확충은 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 “요양보험의 수행주체는 건보공단보다 지자체가 장점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요양보험의 성공 관건은 효율적 운영이다"고 강조하고 ”비대한 조직과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을 받아온 공단에 또 다시 요양보험까지 맡기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고의원은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보험을 수행해야한다”며 “예방사업의 원활화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대상자 발굴과 사업담당자가 동일하여 공단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원천 봉쇄된다”고 지자체 이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공권력을 가진 지자체가 보건소나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지역밀착형서비스제공이 가능하다는 것.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 입법과정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지자체의 역할 강화는 복지부 내에서도 쟁점사항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법률안에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인정되고 있다”고 지자체 역할론을 강조했다.

한편 고의원은 “공단TF-딜로이트 보고서는 조직 효율화로 현재 정원보다 476명 감원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 공단에 대한 업무절차 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를 통해 조직을 효율화 했을 경우 적정인력은 현재 10,484명보다 적은 10,0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회보험노조 김영일 부위원장은 “공단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며 “단순히 징수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단이 책임있는 역할을 하려면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