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1일 ‘주요정책과제 시행계획’에서 2019년 고령사회를 대비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혈액, 응급의료, 전염병 등의 필수보건의료 국가공급기반을 구축한다. 또 SARS와 같은 신종전염병, 응급의료, 희귀․난치성질환 연구와 치료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노인요양과 가족부담완화를 위해 요양병상과 시설수요를 확충은 물론 공공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해 방문보건 등 공공보건서비스 기능을 대폭 늘려나간다.

이밖에도 선진 응급의료가 제공될 수 있는 응급의료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마련, 응급의료 진료정보망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07년까지 응급실예방가능 사망률의 감소율을 5%로 만드는 것을 성과지표로 잡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사업들의 결과로 국가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국립대학교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전달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과잉진료와 과소진료가 해소되는 적정진료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있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과 장비, 인력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 적정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예방가능 사망률을 개선해 국민건강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예방 보건서비스수준도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 9월에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방안’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11개 부처)이 참여해 4조원이 투자되는 중기재정계획을 포함해 5개년종합대책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한바 있다.

이 해에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구축비 180억원, 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189억원, 119 구급차 400대 및 소방응급헬기 3대 구입, 전국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환자 진료정보시스템 구축,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등을 지원했다.

2005년도에는 보건지소 시범사업과 공공보건기관 종합정보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안전망 확충에 32억을 투입한다. 또한 선진국형응급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등에 463억원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2009년에는 공공보건의료확충 5개년 계획 추진결과를 평가하고 장기방안 마련, 보건지소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후에 단계적으로 235개소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전체적인 대략의 틀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응급실 예방가능사망율을 선진국 수준인 30% 대로 낮추기 위해는 재원 확충이 필수적이다”며 “정부혁신위가 응급의료기금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계획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간호사 등의 소요인력 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 진료기능 수행에 따른 민간의료기관과 마찰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공공의료 확충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