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건강보험의 합리적 발전 계획방향으로 국고지원확대와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국무조정실의 요구로 정책과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에 국고지원방안 등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 상반기부터 급여확대와 재정영향분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재정현황 모니터링작업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이후의 국고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혁신 T/F를 구성했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과체계 개선 방안 마련과 의견수렴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한계선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탈루·혐의자료 통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 집중점검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피부양자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2006년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자영업자 소득파악 확대를 통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국고지원방안의 필요성과 규모에 대한 공론화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부처협의과정에서 가입자단체, 의약단체,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들과의 갈등도 우려하고 있다.

부과체계의 개선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차이가 첨예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 소득파악은 사회전반적인 여건조성과 국세청 등 관련기관의 공동노력이 선결되어야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신의료기술, 약제, 치료재료의 보험급여기준 개선결과에 따라 가입자(환자)와 공급자(의료기관)의 이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이다. 특히,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 활용방안에 대해 환자와 제약업계, 의사 등의 이해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