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 무자격자 판매 등 약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익명제보가 활성화된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는 제보사이트를 신설 운영한다.
어제(11일) 약국자율정화TF 이무원 팀장(울산시약사회장, 사진)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여러 이유로 해결되지 못 했던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무원 팀장은 업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투명도가 향상돼야하지만, 그간 대응할 수 있는 약사회 조직이나 기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의 운영기한을 두고 TF팀을 가동하고, 조사 및 청문회 등 절차를 강력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TF의 주요 점검사항은 ▲면허대여 행위 ▲약국 내 무자격자(전문카운터)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사법 위반행위 ▲기타 본인부담금 할인 등 약사의 절문성과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이중에서도 면허대여 행위와 무자격자 판매 및 조제에 대한 점검을 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 팀장은 “예정된 운영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백화점식 나열로 추진할 경우 아무것도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에 면대와 카운터에 방점을 찍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고, 동참하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다음 카페(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 http://cafe.daum.net/Self-Purification)를 만들어 운영을 시작했고 카페가입 없이도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익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제보자 노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 그는 “지역약사회나 건보공단으로는 제보율이 현저히 낮다”며 “제보를 하면 번거롭고 머리아픈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고발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조사받으러 갈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약국들에는 청문회를 진행하고, 소명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만약 개선 여지가 없거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자체 징계처리가 아닌 검찰 또는 공단 등으로 전달한다.
다음달부터 건보공단은 수사권(특별사법경찰과)을 가지게 되고, 자정활동으로 해결되지 않은 불법 약국들의 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약국자율정화TF에서 축적된 블랙리스트 자료가 있고, 각 지부에서 문제가 됐던 약국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시작된다.
그는 “전 회원 공문 등을 통해 카페 제보 등을 알릴 것이고, 이때 이미 불법행위 약국들이 1차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며 “회원들 모두가 제보에 동참하고 일벌백계해, 면대나 카운터 등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 개 면 단위에 있는 약국 4곳 중 3곳을 한 사람이 운영하는 등 문제들이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TF는 이번달 안에 1차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2차, 3차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만약 청문회에서 시정조치가 된다면 최대한 내부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그는 “4개월 운영기간을 두고 있지만 성과가 좋다고 하면 연속성있게 계속사업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TF구성에는 이무원 팀장을 중심으로 경남, 호남, 수도권 등 지역에서 8명의 인원이 활동을 이어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