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상의 위기 대응’과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보호’ 등을 위해 공공제약 개념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관련 주체들은 일단 공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원론적 수준이거나 구체적 방안으로 들어가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제도화까지는 여전히 까마득해 보인다.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위한 연구’ 마쳐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정부가 진행한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세부실행방안 연구’ 용역의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한 목원대 권혜영 교수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권 교수는 ‘어떤 의약품을 국가가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의견들이 제각각이었다며, 공공관리의약품의 목록을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일반 설문조사에서는 ‘다수대중중집단의 치료 목적상 필요한 의약품’, ‘희귀질환 의약품’ 순으로, 전문가조사에서는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 ‘채산성이 낮아 기피대상이 된 의약품’ 순으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교수는 공공관리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적역할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공급중단에 대한 사전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약품을 선별한 후, 민관협력방식이나 직접 생산 및 수입 방식 등을 통해 생산관리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또, 유통단계에서는 정보관리, 공적 공급물량 확보, 지역별 공급거점 마련 등이, 소비단계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가능성을 확보하고,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R&D 투자는 전 부처 통합 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결과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권혜영 교수는 이 같은 일들을 진행할 ‘컨트롤타워’ 도입 방안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협의체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과 같은 현행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 ▲국무총리 산하에 실행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세부 실행 방안 들어가면 모든 게 숙제
이처럼 공공제약과 관련해서는 일단 정부가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단계까지는 진행됐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지 십 수 년이 지난 것 치고는 넘어야할 산이 여전히 많고, 높다.
그 중 하나는 공공관리의약품 공급을 위한 생산시설의 운영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권혜영 교수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우선 고려됐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가 직접 생산시설 등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면서 “파이프라인만 잘 갖추고 있으면 정부가 공공제약사를 직접 운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상무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조망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당장의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공공제약시설을 구비하기 보다는, 연구가 충분히 돼있고 허가 및 생산 경험이 있는 제약사에 위탁하는 방식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연구결과 도출된 방안들 중) 어떤 조직구조를 만들더라도 재정의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 재정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는 등 정부가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실질적 검토를 지금까지는 진행적 없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관련 법률개정안도 野 반대로 ‘표류’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0대국회에 들어오자마자 (공공제약에) 바로 관심을 가지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공공제약 컨트롤 타워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공공제약을 위한 생산 인프라 조사 등을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해 6월 13일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권미혁 의원은 “야당에서 많이 반대를 해서 입법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제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입법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