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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기타
신경림 “준법투쟁으로 의료시스템 혁신"37대 간협회장 당선...“지불제도 확 바꿀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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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02.21  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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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간호협회 37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경림 후보(사진 가운데)가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

“간호 현장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법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

대한간호협회 제37대 협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 당선에 성공한 이화여자대학교 신경림 교수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내외적 혁신을 선언했다.

밖으로는 간호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의료정책을 혁신하고, 내부적으로는 간호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조직 혁신을 단행하겠다는 공약이다.

신 후보는 협회장 선거에 앞서 정견 발표시간을 통해 지난 32ㆍ33대 협회장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이루어낸 성과들을 열거했다.

그는 지난 33대 협회장 재임 당시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를 이루어낸 바 있으며,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호 위원으로 활동하며 환자안전법과 의료법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는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권을 복원했으며, 의료기관이 간호사에 대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을 통해 신규, 재직, 유휴 간호사의 취업과 교육을 지원하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법제화했고,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면허 부여를 막아냈다고 내세웠다.

나아가 신 후보의 국회 입성 전후 간호계를 뜨겁게 달궜던 간호조무사의 대학교육 과정 개설도 막아냈다고 내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시 한 번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배경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의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위 법렬에는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업무범위가 개정되지 않고 있고, 이들이 간호사를 충당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학에서의 간호보조인력 양성 논란도 명칭을 변경해 다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만 병상 확대라는 미명하에 간호보조인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신 후보는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면서 “우리에게 불어닥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많은 지부 임원님들과 대의원님들이 새로운 간호혁신을 통해 함께 극복해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신 회장은 간호혁신 공약을 정책적 혁신과 조직혁신의 두 가지 측면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혁신이라는 어감만큼 강경대응의 의지가 담겨있었다.

그는 먼저 “의료현장의 잘못된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다”면서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 간호사 확보가 가능함에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을 고발조치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복지부와 노동부의 협조 하에 간호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즉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협회 조직을 개편할 것”이라며 구상을 밝혔다.

또한 “간호사가 환자가 있는 현장을 떠나지 않고, 33%에 이르는 신규간호사 이직률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입원 병동 간호관리체계 혁신으로 간호사의 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간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간호사의 노동가치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보험 지불보상제도를 확 바꾸겠다”며 “이제는 의료기관 등 간호현장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법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간호정책이 정부와 간호계 뿐 아니라 국민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버넌스에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신 후보는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간호협회의 혁신을 약속했다.

먼저 “제가 시작해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간호사 회관 건립을 마무리해 회원의 자긍심과 협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면서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간 소통과 연대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시도간호사회는 조직, 행적, 복지, 보수교육 등의 분야에서, 산하단체는 정책적 홍보분야에서 협회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조직을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대한간호협회 100주년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며 “지난 역사의 진실을 조사하고, 분석해 새로운 간호 100년, 미래의 좌표가 될 대한간호협회 100년사를 편찬, 100주년 행사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보수교육시스템은 회원중심적으로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 회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다”면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비롯해 회원복지부분에서 변화된 현실에 기반해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수립,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후보는 총 투표자 261명 중 229명의 표를 획득, 제37대 회장으로 당선됐으며, 이에 따라 러닝메이트로 나선 곽월희 후보가 제1부회장, 김영경 후보가 제2 부회장이 됐다.

또한 이사 후보로 나선 강윤희, 박경숙, 박미영, 손혜숙, 송라윤, 유재선, 조정숙, 탁영란 후보와 감사 후보 박순화, 이용규 후보 등도 모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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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sjh118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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